편안한 방통서비스 조성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및 미디어 산업 성장,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등에 총 2320억 원이 투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8년도 예산안으로 2320억 원을 확정하고 9월 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안심하고 편안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전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강화에 101억 원, 편안한 통신환경 구축을 위한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에 31억 원, 스마트폰 앱 결제 피해예방 등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에 25억 원, 국민들의 안전 강화를 위한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에 17억 원 등을 편성했다.
미디어 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 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에 30억 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에 13억 원, 방송통신 콘텐츠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에 12억 원 등을 편성했다.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사이버폭력 예방 등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에 46억원, 스마트폰 중독예방 등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11억원, 몰카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9억 원 등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을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을 통한 미디어 복지 확대에 165억 원, 소외계층 TV수신기 보급을 통한 방송 접근권 보장에 110억 원, 국내외 단말기 비교공시 및 시장모니터링 강화 등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을 위한 방송통신시장 조사 분석에 23억 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송재난관리에 20억 원, 국민이 주인이 되는 방송콘텐츠 제작을 위한 시청자방송참여 활성화 지원에 14억 원 등을 편성했다.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지원 등에 166억 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285억 원, 국악방송 및 아리랑국제방송에 377억 원, 지역·중소방송의 우수 방송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38억 원 등을 편성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잡은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보다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