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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알아서 성장하라는 정부 '유감'
[기자수첩] 알아서 성장하라는 정부 '유감'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4.26 2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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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부부가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노력 끝에 아이를 낳았다. 부부와 아이에게 축하와 축복이 쏟아진다. 그런데, 출산은 그저 시작일 뿐이다. 육아에 대해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다.

산업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기술 기반의 산업이 등장하고 나면, 그 이후에도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5G와 UHD 방송 산업을 살펴 보자.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28㎓ 대역 5G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제공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장애물에 가로막히면 통신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28㎓ 대역 주파수 특성 탓도 있지만, 정부가 28㎓ 대역 5G 장비 설치 의무를 이동통신사들에게 부과한 반면 서비스 발굴 등의 지원 대책에는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ICT 산업계는 이야기하고 있다.

지상파 UHD 방송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정부가 독자적인 콘텐츠 보호 기술을 방송 기술 규격에 별도 추가한 결과, 다른 나라의 방송 규격과는 호환되지 않게 되고 말았다. 그 결과, 중소 TV 제조사들은 해당 기능 추가를 위한 제조비용 상승 압박 탓에, 결국 UHD 방송 수신 기능 탑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지상파 UHD 방송 직접수신율은 3%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직수율 개선을 위해 무엇을 했나.

최근, 정부에서는 6G나 8K UHD 관련 '신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미 개발해 상용화한 이동통신, 방송 산업에 대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어째선지 빠져 있다.

기존의 5G나 4K UHD 관련 활동도 부가서비스나 응용 기술 '개발'에 편중된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물어봤다. "개발한 기술의 보급·확산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고.

많은 사람과 오랜 시간 이야기한 결과, 담당자들의 답변을 요약하면 "기술 보급은 결국 민간에서 할 일"이란다.

'산업이 생겨났으면 알아서 성장하라'는 태도가 시장경제질서에 걸맞은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 세계가 기술 표준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오늘날, 정부가 산업계를 '방치 육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한, 규제 천국인 한국에서 기업들에게 '알아서 하라' 식의 태도는, 어린아이를 날카로운 유리조각이 널부러진 길바닥에 방치한 걸 보는 느낌이다.

지상파 UHD 방송 직수율 3%대, 28㎓ 대역 5G 설비·서비스 확대 저조.

이런 현상의 원인은 기술개발 이후 산업 활성화와 육성에 소극적인 정부에게 있는 게 아닐까.

부디,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정부가 산업 육성과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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