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을 위한 만찬세미나' 참석
'선택과 집중' 기반 투자·복지정책 강조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꽃집 사업 같은 중소상인들의 영역까지 들어와 이들과 경쟁할 것이 아니다. 기존 사업으로 마련한 자본과 기술력으로 해외 진출해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는 게 바람직하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국가발전정책연구원(이사장 이강두, 원장 최도열)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가발전을 위한 만찬세미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구윤철 실장은 이날 행사에서 '성공한 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세계 각국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한국의 미래 대응 방안을 내놨다.
그는 세계 각국은 글로벌화에 따른 무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며, 이 같은 환경에서는 승자독식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마다 자국의 시장 개방에 소극적이던 과거에는 로컬 기업들이 나름대로 생존할 수 있었던 반면, 세계화로 시장이 개방되면서 기술과 자본을 가진 글로벌 기업이 세계 시장 전체를 장악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언급한 것이 엘지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이다.
시장 개방의 결과 애플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그 뒤를 삼성이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엘지전자의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결국 엘지전자는 스마트폰 사업 부문에서 장기간 연속 적자를 내다가 사업 철수를 하고 말았다. 엘지전자의 빈 자리는 다른 기업들의 몫이 됐다.
구윤철 실장은 이처럼 승자독식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원시 자본주의로는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한국은 인구절벽이라고도 불리는 급속한 인구감소로 국가적인 성장동력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세계적인 이슈인 기후변화도 우리 사회의 미래에 다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도 봤다.
그는 이 같은 국내외 상황에서 카카오 등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 영역까지 무차별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플랫폼 기업들에게 이제는 해외 진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실장은 국가적 정책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예로 들며 "국가 정책이 보다 디테일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산업별 AI마다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선택과 집중은 복지 정책에서도 필요하다고 봤다.
전 국민에게 수십만원씩을 일괄적으로 나눠주기보다는 중증장애인, 치매노인환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게 진정한 복지 구현이라는 이야기다.
향후 지능화·자동화 고도화에 따라서 국민들의 소득 격차가 심화될 경우를 대비한 기본소득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서도 적정 수준의 소득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차액을 지급하는 방법을 실시하는 게 사회 양극화 해소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실장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집단 간 갈등과 이를 조장하는 정치권의 '갈라치기'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한국의 상대해야 하는 것은 중국과 같은 해외 강국들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화웨이 5G 장비의 글로벌 공급에 제동을 건 결과 삼성전자의 제품이 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며 한국이 인권·자유 등 보편적 가치가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한국의 각종 규제 정책이 과도하다는 참석자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미국, 중국, 일본에서는 허용하는 걸 우리나라만 금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런 규제들 때문에 한국에서 개발한 기술이 국내에서 상용화되지 못하고 결국은 해외에 선수를 빼앗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립된 규제 정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정부가 해외 정책 벤치마킹을 통해 과도한 규제는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발전정책연구원은 국가의 미래 생존전략을 준비하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질서 창달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 연구해 지속 가능한 국민경제발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5년 설립돼 활동하고 있다. 또한, 국가선진화를 위한 경제정책 및 국가경영전략 연구를 수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