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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규제에 신산업 ‘고립’…새정부 신뢰 기반 혁파 ‘기대’
포지티브 규제에 신산업 ‘고립’…새정부 신뢰 기반 혁파 ‘기대’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6.29 0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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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분석‧평가 없는
신산업 영향 과잉해석
과대‧덩어리 규제로 나타나
불신 기반 사전규제도 ‘문제’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규제혁신 관련 토론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규제혁신 관련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한국만의 유례없는 규제로 신산업의 성장이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철저한 실태 조사와 도입 영향 평가를 통한 사회 전체 이익을 고려한 규제 결정 및 사회 및 기업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네거티브‧사후 규제 기반 패러다임 전환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국회의원 김병욱(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창현(국민의힘),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 교수)와 공동으로 2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의 규제혁신, 어디로 가야 하나?: 전례 없는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갈라파고스 규제란

갈라파고스 규제는 2009년 뉴욕타임즈가 글로벌 기술에서 고립돼 독자적으로 발전한 핸드폰산업을 갈라파고스 제도에 빗대 설명한 것에 의미하며,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존 규제, 국제 정세와 반대되는 규제 도입을 의미한다.

조영수 인기협 사무국장은 “한국의 상황에서는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만의 규제 구조로 인해 그런 것들이 저해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국만의 규제로 인해 사람들이 계속 좌절되다보니 해외에 나가 성공하거나 인력의 유출 현상이 많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시도 원천 차단하는 규제는 문제”

발제에서는 △핀테크 금융 분야의 망 분리 문제 △인터넷전문은행 진입규제 △퀵커머스 규제 △공유 모빌리티 △원격의료 △리걸테크 분야 규제의 문제점을 차례로 지적됐다.

2009년, 2011년 국내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금융거래 마비 및 개인정보 유출 이후 생긴 망 분리 제도는 망을 내부망과 외부망으로 구분한 후 내부망을 인터넷으로부터 차단해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지만, 새로운 기술 및 혁신모델 도입에 방해요소가 되고 있다.

IT개발자의 최우선 기피업무가 금융거래 업무일 정도로, 개발자의 운영관리 피로도가 심하며, 예외 허용을 위한 개정이 이뤄지고 있으나, 허용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사업자들은 보수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전문은행 진입규제의 경우 진입을 위해 최소자본금 250억원 이상이 필요해 소자본으로 운영 가능한 다양한 사업모델의 적용이 어렵다.

또 공정거래법상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경우 대주주 제한함으로써 주요 ICT기업들 진출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조 국장은 “인터넷으로 인해 정보 비대칭 현저히 낮아져 소비자들은 리스크 헷지를 통한 방법들을 검토해 사업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많은 부분 관여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퀵커머스는 1시간 이내 빠른 배송에 중점을 둔 전자상거래를 뜻한다. 규제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전통적인 골목상권 피해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혁신을 제한하고 있다.

조 국장은 “기존 산업과 혁신산업과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의 해법 어떻게 찾아가야 할까를 고민해야지, 시도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유 모빌리티의 경우 2020년 일명 타다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인 소유물을 공유하는 방식의 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원격의료는 현재 의료인 간의 원격자문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의료가 일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지만 의료진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걸테크의 경우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빠르게 발전하면 서 법률서비스 비용을 빠르게 낮추고 있으나, 대한변호사협회등은 변호사법 제23조(광고),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를 내세우며 변호사들이 법률플랫폼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조 국장은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들었다. 또한 현실에 대한 명확한 진단 없이 신산업의 영향을 과잉 해석해 현실과 유리된 규제가 도입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짚었다.

그는 “현실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해법이 필요하고, 시장에서의 자율규제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규제혁신 관련 토론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규제혁신 관련 토론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입 따른 사회 전체 이익 따져봐야

패널로 나선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익단체의 침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양 당사자 주장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신산업이 도입될 경우 사회에 어떤 파장이 생길지, 도입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실태조사와 추적을 통해 상호 비교해 합리적 결과를 국민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 등이 어렵다면 정부다 토론회와 전문가 의견을 모아, 냉정한 판단과 과단성 있는 결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출신인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비대면진료 안착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포지티브 기반 시행령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의료는 생사와 연관되기에 근본적으로 규제산업일 수밖에 없고, 네거티브 규제도 쉽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굉장히 상세한 포지티브 리스트가 나와야 하고 규제 하나 하나가 쟁점이 될텐데 이것이 없으니 논의가 겉도는 느낌”이라며 “당뇨병을 예로 들더라도 검사결과에 따라 어떤 사람은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등, 의료적 판단에 의한 로직이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뱅크샐러드의 전보미 변호사는 최근 금융당국에 의한 망분리 규제 개선안 발표가 반갑다면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고강도 규제 및 의무가 완화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비중요 업무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경우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고. 중요도, 클라우드 사업자 평가 기준도 상세하게 마련돼 클라우드 이용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며 ”비중요 업무의 보고 의무를 면제하고, 자체적인 평가에 따라 도입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물리적 망분리가 아닌 논리적 망분리만으로도 망분리 의무를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ICT규제샌드박스를 담당하고 있는 김지원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은 ”새 정부가 규제혁신에 국가역량을 총 결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새 정부는 시장 부작용 방지가 필요한 신산업 영역에 대한 입법규제 신설보다는 자율규제를 우선적으로 촉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기존 규제로 막혀있는 신기술・서비스를 법령 개정 이전에 빠르게 시장에서 실증・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용이 필요하다“며 ”안전성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규제개선 과제는 바로 규제를 개선하기보다는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제한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한 후 결과를 보고 규제개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밀했다.

토론을 주재한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체적 이익보다는 이익집단 로비에 의한 정치적인 결정 예산과 조직을 유지하려는 공무원 조직 특성 때문에 갈라파고스 규제가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사회, 인간 기업에 대한 불신을 전제하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후, 네거티브 규제 등 전체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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