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2-10-01 16:23 (토)
“DX 트렌드 맞춰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
“DX 트렌드 맞춰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7.06 1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전문가포럼 출범
올해 말까지 전면개정안 마련 계획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6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에서 열린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 출범회의'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6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에서 열린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 출범회의'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에 착수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첫 출발로 과기정통부는 6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회의실에서 박윤규 2차관 주재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전문가포럼은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률, 경제, 경영,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4명이 참여하며, 이원우 서울대학교 기획부총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포럼과 세부이슈별 작업반을 운영하면서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올해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6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에서 열린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 출범회의' 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6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에서 열린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 출범회의' 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이 날 전문가포럼 출범회의에서는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방향 제언’을 주제로 이민석 KISDI 경쟁정책연구실장의 발제가 이뤄졌고, 전문가포럼 위원들 간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과거 유선전화가 통신시장 중심이던 시기부터 유지돼온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체계가 우리나라가 직면한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지 고민해야할 시점”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문창수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2-10-01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2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