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정부가 10기가비트/초(Gbps) 이상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확산을 위해 법·제도 개정과 관련 사업 추진에 나섰지만, 이를 뒷받침할 네트워크 장비가 부족하고 가격 또한 고가에 형성돼 있어 확산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고속 인터넷을 체감할 수 있는 고성능 장비,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보급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것은 구내통신인프라 구축에 관한 규정이 새롭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대통령령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오는 6월 7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의 '별표 4'인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제20조 제2항 관련)에 따르면, 주거용·업무용 건축물의 구내 구간에 광섬유케이블 및 4쌍 꼬임케이블(UTP·STP 등)을 설치토록 했다.

개정 전 규정이 광섬유케이블이나 4쌍 꼬임케이블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면, 개정돼 시행을 앞둔 규정은 이들을 함께 설치토록 의무화한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을 강화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품질·대용량 정보통신 서비스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에 쓰이는 광섬유케이블은 다중모드 광섬유케이블에 비해 정보 손실이 적고 신호의 변형이 없는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을 사용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광섬유케이블이나 꼬임케이블을 통해 10Gbps 이상의 통신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섬유케이블과 CAT.6a, CAT.7, CAT.7a, CAT.8 규격 등의 꼬임케이블을 사용해 10Gbps 통신 속도를 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시중에는 10Gbps 이상의 속도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장비 제품 종류가 적고 가격 또한 고가로 형성돼 있어, 이용자들이 제품을 손쉽게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나와, 네이버 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정이나 중소기업에서 사용하는 유무선 공유기의 경우 10Gbps 속도를 지원하는 제품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제품 수가 적다. 가격 또한 70만~250만원대로 비싸다. 무엇보다도, WAN 구간 포트에서만 10Gbps를 지원하고 있을 뿐, LAN 구간 포트는 최대 2.5Gbps까지를 지원하고 있을 따름이다.

결국, 10Gbps 이상의 인터넷 회선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구내에서는 병목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10Gbps를 지원하는 L3 라우터나 L2 스위치 장비 등을 조합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들 장비별 가격이 수십~수백만원에 달해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산 네트워크 장비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10기가 인터넷의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촉진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사업 기간은 2018~2022년, 총사업비 111억원, 전담 기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었다. 하지만, 사업이 종료된 지금에서도 10Gbps 지원 장비를 공공·민간에서 손쉽게 사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이던 2022년 2월 김성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ICT코리아 추진본부장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100Gbps 인터넷 보급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폭발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ICT 전문가들은 초고속 인터넷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장비가 출시되지 못한 현재 상황에서는 이들의 계획은 실현될 수 없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가정·사무실에서 10Gbps 이상의 통신 속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통신국사 등 백본 구간에서 테라비트/초(Tbps) 급의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현재 100·400Gbps 급 백본 인프라 수준에서 전국적으로 10Gbps를 실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이다.

아울러, 10Gbps 이상의 인터넷 회선 속도를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점도 언급되고 있다. 가령, 8K UHD 해상도의 OTT 서비스로 발생하는 트래픽은 기존의 1Gbps 급 인터넷 회선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만큼, 굳이 10Gbps 이상의 인터넷 회선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CPND)가 상호 유기적으로 발전해야만 통신 인프라 고도화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클라우드 기반의 대용량 데이터 처리 서비스 육성 등에 나서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남우기 한국기술사회 부회장(정보통신분야)은 통화에서 "차량 속도에 제한이 없는 고속도로를 건설해도 그 위를 달리는 자동차 속도가 느리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면서 "결국은 CPND가 함께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금부터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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