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과·역점 정책과제 발표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대응
규제 혁신, 벤처 육성 박차
소상공인 경제 안전망 확충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가속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창업·벤처의 성장을 돕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복합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난 1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역점 정책과제들을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를 15일 열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연동제 등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중기부가 주력할 핵심 정책과제를 이날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의 3개 분야로 나눠 핵심 정책 과제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전방위적인 디지털화 촉진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중소·벤처기업이 수출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지원 거점을 확대하고 전문인력도 확충한다. 아울러, 올해 2월 마련한 지역주력산업 개편과 연동해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지역대표 중소기업 300개를 육성한다.
창업·벤처 분야에서는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범부처가 협업해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규제 뽀개기를 위해 핵심규제 100개를 선정·해결하고, 네거티브 규제특례인 글로벌 혁신특구를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또한 실효성 있는 기술보호 방안을 수립하고 소프트웨어(SW)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는 시장여건을 조성한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소상공인이 경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폐업·재기 상황을 촘촘히 지원하는 경제 안전망을 확충한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1년간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글로벌 혁신특구 도입 △온전한 손실보상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와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으로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길이 열렸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지난해 6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후 국회, 관계부처, 대기업 등과의 협의 과정을 거친 끝에 12월에 법제화에 성공했다.
이로써 원자잿값 급등에 따른 부담을 일정 부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복수의결권주식은 법안 발의 3년만인 지난달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벤처기업은 창업주의 경영권 상실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
이영 장관은 “중기부와 유관기관, 협·단체가 정책 원팀으로 뭉쳐 함께 노력한다면, 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수출·매출이 각각 50% 이상을 기여하는 ‘중소·벤처 50+’비전이 실현될 것”이라면서 “중기부는 ‘중소·벤처 50+’비전이 현실이 되는 날까지 묵묵하게 진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