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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 개최…대·중소기업 ‘원팀’ 참여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 개최…대·중소기업 ‘원팀’ 참여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5.31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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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우수기업 표창
동행기업 참여 협약 체결

연동제 TF 회의 병행
적용 예외 단기계약 기준 규정
31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가운데)이 시범운영 참여 우수 기업에 표창을 수여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31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가운데)이 시범운영 참여 우수 기업에 표창을 수여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오는 10월 납품대금 연동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이 제도의 현장 안착과 상생을 다짐했다. 특히 그간 연동제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혀 왔던 주요 경제단체가 이번 행사에 동참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추진에 속도감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 이후 4개월 만에 열렸으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중소기업은 원팀(One-Team)이 돼 상생의 거래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비전을 천명했다.

특히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 이외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대·중견기업 관련 경제단체가 참석해 업계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행사는 연동제 현장안착 TF회의, 촉진대회, 포스코 그룹 로드쇼로 나눠 진행됐다.

31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가 열렸다. 연동제 현장안착 TF회의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31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가 열렸다. 연동제 현장안착 TF회의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1부 TF 회의에서는 연동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상생협력법 시행령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연동제 적용 예외사유가 되는 단기계약의 기준을 90일로, 소액계약의 기준을 1억원으로 정했으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로서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기부 장관이 달리 고시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점 5.1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중기부는 벌점 5점을 초과해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간 공공 조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벌점제 강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31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가 열렸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31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가 열렸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부 촉진대회 본행사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한무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협·단체의 상근부회장,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 등 기업 대표를 포함해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영 장관은 “현재 동행기업 수가 621개사로 늘어났고, 시행일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이 신청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생의 관점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이 원팀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연동제의 현장안착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한편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는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중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포스코, 풍산, 효성중공업,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사이트솔루션(현대제뉴인), HD현대인프라코어, HD현대중공업, LS전선 등 10개 우수기업에 장관 표창이 전달됐다.

특히, HD현대인프라코어는 연동 약정 수탁기업 수, LS전선은 협력사와 납품대금 연동협약을 통한 대금 인상 실적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표창 수여식에 이어,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연동제 로드쇼가 현재 101회 개최 예정이고 연동제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동행기업 참여 신청도 최근 증가하고 있다”고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또한,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2차례에 걸친 로드쇼 개최 결과 기업들의 연동제 도입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수요를 확인했다”며 하도급법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 편성 등 로펌의 준비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이종성 KT 상무는 현장에서 연동제를 운영한 실적, 연동제 적용 확대를 위해 협력사들과 논의한 과정 등에 대해 발표했다. KT는 연동제를 시행하는 협력사를 20곳 추가하겠다고 최근 신청한 바 있다.

이어서 기존 시범운영 참여기업의 추가 협약 체결, 신규 동행기업의 협약 체결 시간을 가지며 10월 법시행 전 동행기업을 확대를 통한 연동제 조기 안착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됐다.

3부 포스코 그룹 로드쇼에서는 포스코, 계열사 등의 임직원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축사,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의 제도 설명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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