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7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경력자 교육을 이수한 뒤 초급 정보통신기술자가 될 수 있다. 이에 더해 15년 이상 경력을 쌓아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중급 정보통신기술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초·중급 기술자가 된 이후에는 별도의 경력자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니 기술기준이 수차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전의 기술을 적용해 시공하는 일이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시공현장에서 사용 전 검사를 받을 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부터 불합격이란 말을 듣고 수시로 마찰이 일어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선 정보통신기술자들이 지속적으로 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정보통신기술자 한 분은 정보통신장비의 주요 기능과 성능, 설치방법에 대해 깊이 이해하면서 유지보수도 잘하는 전문가인데 어느 날 식당의 사장이 돼 있었다.
그분 말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일할 수 있는 제도가 없으며, 재직하던 정보통신업체 경영주와의 견해 차이에 대해 고민하다 요식업 분야에서 창업을 결심했다고 한다. 경영주는 직원들이 매일 출근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기술자는 외형적인 근태관리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신기술 습득과 실질적인 기술력 향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연마할 기회가 없다 보니, 기술자 입장에서 몸담은 회사에 희망이 없고 자신의 미래도 어둡다는 생각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현장 기술자의 기술력 저하는 공공공사 수주와 업무 수행에도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 한 예로, 발주 금액이 크지 않은 소규모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공사업체로 하여금 간이설계안을 제시하도록 하는가 하면, 공사업체가 제출한 견적을 토대로 계약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사업체가 정확한 자재비와 인건비를 산출해야 올바른 계약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업체 측의 설계능력 부족으로 해당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이처럼 현장 기술자 중에는 소액공사에 관한 설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공사 수주가 불가능하다고 하는가 하면 해당 사업을 어렵게 수주해도 표준공법과 시방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기술자들도 많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정보통신공사의 설계와 표준공법에 관한 연구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이에 기술자들이 최신 표준공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9년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 통해 기존 ‘시방서’를 ‘설계설명서’로, ‘표준시방서’를 ‘표준설계설명서’로 각각 바꾸어 부르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고쳐 쓰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는 여전히 시방서가 정식 용어로 쓰이고 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용어 정의에 따르면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정보통신공사 시방서는 고품질 시공을 위한 필수요소다. 공공 정보통신공사 발주 시 입찰 내역서에 시방서를 첨부하는 것은 그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국가조달시스템의 정보통신공사 입찰 내역서에 첨부된 시방서의 내용과 구성은 매우 다양하다. 어떤 시방서에는 발주기관 담당자가 요구하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정보통신공사 시방서가 입찰 내역서에 포함된 주요 계약문서의 하나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시방서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이에 기존 시방서를 면밀하게 검토해 미비점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건축공사의 경우에도 시방서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고시하고, 수시로 현행화 및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기술적으로 달라지는 내용을 시방서에 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도 표준시방서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에 정보통신분야 전문연구기관에서는 정보통신공사 표준시방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합리적 제도를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이 될 것이다.
이 같은 일련의 노력을 지렛대 삼아 일선 발주기관에서는 올바른 시방서 작성에 앞장서고, 현장의 정보통신기술자들은 부실시공 예방과 안전한 시공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정보통신기술자들이 각종 신기술을 습득하고 시공현장의 안전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 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ICT폴리텍대학은 최근 정보통신공사업체 재직자 대상의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했다. 정보통신공사업체에 근무하는 기술인력이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해 자기 계발에 매진함으로써 기업체의 기술력을 한층 향상 시킬 수 있다.
이 밖에도 ICT폴리텍대학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정보통신 설계·감리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매우 알찬 내용으로 구성된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교육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우수 인력이 정보통신공사업체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 각종 신기술에 정통한 우수 인력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재직자의 잦은 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재직자의 기술력 향상은 기업 발전에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인력난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거듭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일선 현장의 기술인력이 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과정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이로써 일선 정보통신업체가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양질의 교육시스템 구축은 정보통신업체의 해외 사업 수주와 현장 기술자의 경쟁력 제고에도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나아가 양질의 교육시스템을 주춧돌 삼아 체계적으로 양성한 우수인력은 우리나라 ICT산업 발전에 소중한 자산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