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9일. 이날 저녁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믿기 어려운 참사가 발생했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 발생한 사실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후진국형 참사의 되풀이였다.
사회안전 인프라 조성을 위한 공공질서·안전부문에 약 23조의 예산(전체예산 638.7조의 3.6%)이 투입되지만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앞에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내고 그제서야 관련 체계를 개선한다고 부산을 떨거나 심지어는 진보, 보수간 정치논쟁거리로 전락 되어 부질없는 정쟁을 일삼기도 한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을 완벽히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하다. 정부주도 재난대응 정책의 일관성과 컨트롤타워 아래 일사불란한 조직적 대응체계와 더불어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ICT 기술을 사회안전 인프라 곳곳에 접목시켜 예방은 최대한으로 피해는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이다.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CCTV 기술을 활용한 우리 일상생활 저변 사회안전분야 공공사업의 기술 및 정책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 AI기반 엣지형 영상분석으로 진화하는 CCTV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 최일선의 안전 시스템인 CCTV는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2002년 서울 강남구에 전자보안관이라는 이름으로 CCTV 5대를 설치해 시범운영 한 것을 시작으로 공공분야 CCTV 보급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e-나라지표 2021년 기준 150만 여대이나 실제는 훨씬 더 많은 2배 이상으로 추정된다. 주로 경찰서에서 관제를 수행하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부서별 CCTV를 통합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 2011년부터 시작되어 2019년에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구축완료되었다.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되며 방범 CCTV의 목적은 예비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심리를 위축시키는 범죄예방효과와 사건 발생 후 사건수사에 절대적으로 기여하는 활용효과를 들 수 있다.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건축분야에 적용하는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기법이 CCTV 현장에도 적용되어 구조물의 색상을 노란색(Pantone 7549c)으로 한다거나 로고젝터, LED 안내판을 설계에 반영하기도 한다. 문제는 실시간 관제이다.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관제요원 1인당 CCTV는 48대이다. 그러나 실상은 소수의 관제요원들이 수천 대의 영상을 관제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모든 영상을 집중하여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이벤트 위주의 관제를 도입하였으나 2018년까지만 해도 잦은 오탐과 함께 정탐이 아닌 상황도 이벤트 상황으로 간주하여 알람을 발생시켜 오히려 관제의 혼선만 가중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입된 AI 기술은 영상분석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선별관제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관제센터들이 앞다퉈 도입하였다.
■ 지능형 영상 관제시 고려사항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는 있었다. 관제센터에서 AI기반의 영상분석을 위해 고가의 GPU가 장착된 서버들을 수십대씩 도입해야 하며 현장의 CCTV가 증가하면 서버와 채널당 라이선스도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예산부담 문제가 가중되었다. 또한 AI 기술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솔루션마다 영상분석 성능에는 만족도가 일관되지는 않는 듯하다. 2Mega Pixel CCTV가 가장 범용적이고 네트워크 용량이나 저장용량 그리고 3rd Party 연계 관점에서 가장 최적화되었으나 근래에는 3M, 5M, 심지어는 8Mega Pixel의 초고해상도에 AI 기술이 탑재된 CCTV가 출시되고 있다.
즉, 엣지단에서 인공지능기술로 영상분석을 통해 메타데이터를 생성, 영상과 함께 관제센터로 전송하면 관제센터에서 이를 활용하여 군집분석, 안면인식, 차량번호 인식, 선별관제를 수행함으로써 관제센터의 장비증설 부담을 일거에 해결할 뿐 아니라 현장단에서 화질 손상 없는 초고해상도에 의한 영상분석이 이루어지다 보니 영상분석의 성능과 정확도도 매우 향상되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행정안전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따르면 CCTV 영상정보 공동 활용을 위해 기관 간 관제시스템 연계 확대계획의 일환으로 지자체-경찰-소방 연계와 CCTV-NDMS(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연계를 전 시도로 확대하고 아울러 현재 24%에 불과한 지능형 CCTV를 2027년까지 100% 전환한다고 한 만큼 금년이 AI CCTV 확산의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발표된 정책동향 중 또 하나의 이슈는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CCTV의 TTA 인증 의무화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와 제89조(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 규정에 따라 영상 유출 보안 이슈 관련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위험 증가에 대해 국가 및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보안강화를 위한 보안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의무적 도입으로 강화하고 3월 20일부터 정책 시행을 각 기관에 통보하였다.
정책시행에 따라 보안업계는 다소 시간적, 금전적 부담을 안게되었으나 한편으론 해킹에 의한 영상유출 논란과 같은 국민적 불안감을 보다 완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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