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10일 2023년도 국정감사 첫 일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국감에서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연도별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증가율이 현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지적 △화석연료 대비 재생에너지 투자액 비율이 전세계적 기조에 비해 너무 낮다는 지적 등이 있었고, 한편 △원전확대 등 에너지 믹스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탄소중립을 위한 소형모듈원전(SMR)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함께 개진되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서의 연구개발(R&D) 예산 감액과 관련해서는, 산업부 R&D예산 감액으로 인한 연구원 고용 문제 우려에 대한 지적,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R&D 예산이 일률 감액된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기존 R&D예산이 새로운 기술개발이 아니라 한계기업 생존에 사용되거나 나눠주기식으로 집행되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전의 적자원인 및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환율과 유가에 따른 한전 적자 심화가 예상되므로 조속한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한전적자와 민생문제를 함께 고려한 조화로운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한전 및 자회사의 과도한 출자 문제 및 방만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개진되었다.
이밖에 핵심광물의 수입다변화 정책 실효성 강화 필요성, 에너지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문제 개선 필요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인체영향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 필요성, 기업 리쇼어링 실적 제고를 위한 유인구조 강화 필요성, 대규모점포 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과 관련한 정밀한 영향평가 필요성 등 다양한 질의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