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고질적인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계가 외국인 근로자 채용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외국인력 고용 규모를 올해보다 늘리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력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체류 기간 연장, 태업 제재 조치 등 정책 지원의 확대 시행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건설·제조·서비스업종의 300인 미만 기업 61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 결과,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에 대해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36.9%로 집계됐다. 외국인력을 올해보다 축소하겠다는 응답은 4.4%에 그쳤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한 기업이 생각하는 적정 도입 규모는 평균 15만1000명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92.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아서’라는 응답은 2.9%, ‘낮은 이직률’이라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해 많은 기업이 실무적으로 ‘인력과의 의사소통 어려움’(53.5%)을, 제도적으로 ‘복잡한 채용 절차’(46.5%)와 ‘짧은 체류기간’(31.4%) 등 애로를 호소했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를 위해 시급한 정책과제를 복수응답으로 묻는 질문에는 ‘사업장 변경 제한 등 불성실 외국인에 대한 제재 강화’를 가장 많이 응답(51.1%)했다. 그 외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33.2)%,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29.4)%,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확대’(20.7%)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현재 부처별로 나눠 관리하는 외국인력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 기업의 71.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중소기업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가 최소 15만명 이상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 생산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향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국가 성장동력 확보와 인력수급 불균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민청 설립’을 포함한 국내 외국인력 정책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에게 장기취업비자 전환 기회를 부여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돼 전환 요건이 완화하고 쿼터가 확대됐음에도 현장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력 활용 업체 63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23일 발표한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제도 등 외국인력 활용 업계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9.2%가 숙련기능인력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제도를 알고 있는 기업은 20.8%에 불과했고, 이 중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33.9%(평균 1.7명)에 그쳤다.

숙련기능인력 제도에 대해 모르는 기업은 ‘홍보가 부족해서’(62.0%)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올해 하반기 숙련기능인력 전환 요건을 완화하고 쿼터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이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55.5%(활용 계획 인력 평균 3.6명)로 과반수 이상의 업체가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비전문취업비자(E-9) 근로자가 비자 만료로 귀국하면 사업장의 인력 공백, 대체 신규 근로자 도입으로 인한 각종 비용과 적응 교육 등 부담이 상당하다”며 “정부의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숙련기능인력을 쓰고 싶어도 정보의 부족으로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이 많은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쿼터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 개선 사항을 널리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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