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새만금이 민간투자유치를 지렛대 삼아 새로운 청사진을 그린다. 대형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사업에 들어갈 2024년 예산안 대폭 삭감이 예고된 가운데 핵심 키워드를 ‘기업’에 새로 맞추고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의 전초기지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최근 새만금개발청은 민간투자유치 목표를 상향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한다고 발표했다. ‘예산 삭감’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66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살펴보면 전라북도와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국회 문턱이 남긴 했지만 증액될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전라북도의 국가예산 반영 규모는 7조9215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예산 8조3085억원 보다 약 4.7%가 감소했다.

특히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삭감 규모가 크다.

당초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 반영액은 6626억원이었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심사를 통과한 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삭감돼 정부안에는 5147억원이 삭감된 1479억원만 반영됐다. 무려 78%가 삭감됐다.

■10조 달성 위한 총공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자 새만금개발청은 새로운 그림을 내놨다. 민간투자유치 목표를 상향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한다는 구상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민간투자유치 10조원 달성을 목표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간투자 10조원은 올해 초 새만금개발청이 수립했던 투자유치 목표액 1조8000억원의 5배를 넘는 규모다.

현재까지 LG화학, LS그룹 등 이차전지 기업과 소부장 기업들이 6조6000억원의 새만금 투자를 결정했으며, 10월말 해외기업 R사가 1조2000억원을 투자하면 총 7조8000억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게 된다.

이외에도 새만금개발청은 연내 투자협약 체결을 목표로 이차전지 기업 등 14개 기업과 추가 투자협의 중으로, 민간투자 10조원 달성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투자협의 중인 기업들은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해외기업 L사 등이 포함돼 산단 입주기업의 국가별·품목별 다양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개발청이 민원 무풍지대, 사업 확장이 용이한 대규모 부지, 공장 가동에 필요한 기반시설 여건, 신속한 원스톱 서비스 등 새만금만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투자 이점 등을 무기로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따라 현재 매립이 완료된 새만금산단 1·2·5·6공구의 분양률은 82%(투자협약 면적 포함)에 달하며, 나머지 18%의 부지도 투자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산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질 전망이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2025년 착공 예정이었던 3·7·8공구의 매립공사 착공시기를 올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조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며, 실투자가 지연되는 기업들의 위치·면적 조정을 통해 용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중심지’ 새 그림

새만금개발청은 이차전지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과 민간기업의 투자가 폭증하고 있는 변화를 새만금의 획기적인 도약 계기로 삼기 위해 2024년부터 기본계획을 전면 재수립한다.

전기차 보급 증대로 인한 배터리 수요 증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새만금의 잠재성을 토대로 기업맞춤형 기본계획을 다시 짤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편 새만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1년 기본계획 변경 당시에는 새만금 발전의 핵심 키워드로 ‘청정, 생태·환경’, 새만금 사업방향은 ‘녹색건축 등 친환경적 개발’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집적’으로 조사된 반면, 올해 4월에 실시한 새만금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는 새만금에 어울리는 이미지는 ‘경제성장(31.7%)’, 새만금에 기대하는 미래상은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77.6점)와 국가산업단지(77.4점)로 선정됐다.

이러한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국민들도 지역경제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활력소, 첨단전략산업 핵심지역으로 새만금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재수립의 핵심 키워드를 ‘기업’에 맞췄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해 새만금을 전략적 수출거점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의 전초기지로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급변하는 투자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기본계획상 9.9%에 불과한 산업용지를 확충하는 등 용지 간 비율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권역 재조정과 인구 및 용지체계 유연화 등 기업 친화적 공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할 계획이다.

현재 새만금 토지용도 8800만평 가운데 농업 2720만평(30.9%), 환경생태 1790만평(20.3%), 산업 877만평(9.9%), 관광레저 547만평(6.2%), 주거 366만평(4.2%), 상업 130만평(1.5%)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새만금에 몰려들고 있는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예산투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용수·전력·공동구 등 기반시설의 공급량과 시기, 입지 등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글로벌 신산업 육성을 위해 새만금의 확장 가능성을 활용해 첨단전략산업허브, 글로벌 식품허브, 컨벤션허브의 3대 중심지 구상 추진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하고, 신항만 배후지역과 관광레저용지의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8개 분야 사전자문단 구성

새만금개발청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기본계획 재수립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도시계획, 산업 등 8개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새만금 기본계획이 서울면적의 3분의 2에 달하는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해 인구, 토지이용, 기반시설, 수질, 환경, 농업, 스마트도시 등 광범위한 전문분야를 총망라해 전략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사전자문단은 올해 12월까지 운영하고, 2024년부터 용역에 착수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25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새만금 2.0시대를 여는 새로운 기본계획이 확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업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과 별도로 새만금개발청 내 전담조직을 가동해 새만금 내 기업입주와 운영을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세계적인 식품가공･무역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한 구체적 활동에도 힘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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