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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 사회 현재와 법제적 미래 논의
생성형 인공지능 사회 현재와 법제적 미래 논의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12.11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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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 Talk & Talk – AI를 보는 법, AI와 동행하는 법' 공개 세미나 개최
(왼쪽부터) 김상윤 교수(중앙대학교), 김태훈 소장(SNUH벤처), 손병희 전무(마음AI), 황종성 원장(NIA), 안창욱 교수(광주과학기술원), 방정미 교수(명지대학교),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윤 교수(중앙대학교), 김태훈 소장(SNUH벤처), 손병희 전무(마음AI), 황종성 원장(NIA), 안창욱 교수(광주과학기술원), 방정미 교수(명지대학교),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사진을 찍고 있다.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11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송년 Talk & Talk – AI를 보는 법, AI와 동행하는 법’ 공개 세미나(이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NIA가 정보화 및 인공지능 등의 법제 전문가들과 함께 주관하고 있는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사회의 현재를 바라보고 법제적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대국민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AI를 보는 법, AI와 동행하는 법'을 주제로, △기조 발제 △세션1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끄는 사회 혁신' △세션2 '생성형 인공지능 사회의 법제도 이야기' 순으로 진행됐다.

NIA의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되는 가운데,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한 사회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법제적 기반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황종성 원장이 '송년 Talk & Talk – AI를 보는 법, AI와 동행하는 법' 세미나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이 '송년 Talk & Talk – AI를 보는 법, AI와 동행하는 법' 세미나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황종성 NIA 원장은 기조발제에서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 뿐만 아니라, 창조적 파괴, 규제기술, 진화론적 접근 등의 균형적인 관점에서 인공지능 제도적 인프라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통해 법제도적 경쟁력을 갖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NIA는 지능정보화 분야의 입법정책 전문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지능정보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에 대한 법제도 이슈의 연구를 통해 디지털 정책의 수립과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거듭할 것임을 밝혔다.

축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박성중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건전하고 윤리적인 생성형 인공지능 발전 환경의 초석 마련 필요성’을,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자율과 규제 사이의 적정한 규율을 통한 인공지능 시장에서의 선도적 지위 확보’를 강조하며, 본 세미나가 지능정보사회 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상윤 중앙대학교 교수가 ‘디지털 특이점 시대 :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미래 사회 전망’을 발표했다.

안창욱 광주과학기술원 교수가 ‘AI작곡가 ‘이봄(EvoM)’이 불러올 미래 콘텐츠 변혁’을 발표했다. 

정승환 라이언로켓 대표가 ‘이미지 생성 AI의 활용 사례와 미래’를, 김태훈 소장(SNUH벤처)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품은 의료·헬스케어’를 발표하며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회 혁신의 다양한 모습을 생생하게 분석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방정미 명지대학교 교수가 ‘생성형 인공지능 사회의 법의 역할’ 등 생성형 인공지능 사회에서의 법과 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했다.

이어지는 좌담에서는 박원재 부원장(NIA)을 좌장으로‘생성형 인공지능과의 동행 – 법제의 혁신을 바라보다’를 주제로, 손병희 마음AI 전무, 윤혜선 한양대 교수,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최정회 심심이 대표,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ChatGPT, Bard)이 함께 2023년 한해의 인공지능 사회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법제 혁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NIA는‘다시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을 위하여 내년에도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을 통해 디지털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을 법제적 관점에서 공론화할 예정이다.

법조계 및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인공지능, 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사회변화, 윤리 그리고 안전과 신뢰 등의 주제로, 세계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의 법제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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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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