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고품질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와 내실 있는 유지보수·관리를 위해 정책적 뒷받침이 중요함은 이제 관련 업계는 물론 국민도 잘 알고 있다. 연이은 통신서비스 장애로 온 나라가 불편함을 겪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통신 인프라의 기능과 역할을 몸소 체감한 덕분이다. 어쩌면 일련의 정보통신 관련 사고들이 정보통신 인프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유독 지난해에는 국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이 여러 차례의 장애로 몸살을 앓았다. 11월 17일 오전에는 네트워크 장비 이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해 공무원 업무 관리 프로그램이 마비됐고, 불과 일주일 뒤에는 공공·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가 접속 장애를 겪어 1600건의 입찰공고가 연기됐다.
지난달 30일에는 우체국 금융시스템 장애로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포스트페이 등 서비스가 중단돼 전산·네트워크 문제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연말까지 지속했다.
네트워크 장비 이상이든 급증한 통신량을 감당하지 못한 탓이든, 연달아 불거진 서비스 장애의 근본 원인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가 미흡했던 데서 찾을 수 있다.
다행히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를 위한 여건은 차근차근 조성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ICT 인프라의 품질을 혁신해 디지털 대전환의 근간을 확립할 계기로 기대를 모으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제도가 순기능 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에 제도 시행을 앞둔 지금 본격적으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점에 관심이 모인다. 부족한 유지보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복잡·고도화하는 기술 수준에 발맞춰 투자 또한 증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지보수·관리를 의무화 해놓고도 그 실행력을 담보할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현장 안착과 서비스 품질 개선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한 정보통신 관계자는 “네트워크 시스템이 노후화하고 있으면서도 수요는 양과 질 양면에서 계속 증가하는데, 추가 작업을 위한 비용은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최소한의 이윤은커녕 되레 손해 우려가 있으니, 업체도 작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넋두리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에 정부는 정보통신 인프라 관련 투자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지난달 3일 정부와 여당이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김대기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은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나라들의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발언한 것은 ICT 역량이 경제와 안보에 직결됨을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첨단 ICT가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데 민관 모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