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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구조개선 지원 확대…유동성 위기 돌파구 마련
중소기업 구조개선 지원 확대…유동성 위기 돌파구 마련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4.01.31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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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은행권 합심
정책자금 지원 요건 완화
투자자 공동지원 유형 신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이 30일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오기웅 중기부 차관이 30일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의 지속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을 돕기 위해 은행권과 함께 구조개선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오기웅 차관 주재로 서울 여의도 63빌딩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조개선을 통해 재성장 중인 중소기업과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4개 은행의 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복합위기 속 중소기업 경영위기 악화 전 선제적 구조개선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올해 민간 금융권 협업을 확대해 성장잠재력 있는 기업에 대한 선별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 다각화와 문턱 완화, 절차 간소화로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투자자 공동지원 유형을 신설한다. 벤처투자회사(VC) 등 민간 투자자의 전문성을 활용해 재성장 가능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와 융자 자금을 공동 지원해 다양한 방식의 구조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다양한 상황에 놓인 기업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 보유의무, 자산규모 등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불필요한 조건은 폐지해 성장잠재력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수 금융기관이 공동 지원을 결정한 기업은 구조개선계획 수립 의무를 면제해 지원결정까지 소요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한다. 다수 전문가들이 성장잠재력을 인정한 만큼 신속히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기업의 구조개선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은행권 협업 확대를 위한 건의사항 등 정책 제언을 청취했다. 중소기업은 △지원규모 확대 △지속 성장을 위한 후속 지원을 건의했고, 은행에서는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오 차관은 “혁신역량을 갖춘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방치돼 부실화하지 않도록 구조개선 지원체계를 전면 검토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선제적 구조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신속히 회복하고 재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일시적 위기를 겪고 있지만 성장잠재력 있는 기업을 선별해 구조개선 계획 수립, 구조개선 자금 등을 지원하는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은행권과 협력해 지난 2021년부터 운영해 왔다.

지난해에는 총 170개사에 2231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했다. 이는 2022년보다 267% 이상 증가한 규모다.

은행이 발굴한 구조개선 수요기업이 2022년 111개사에서 지난해 294개사로 2.6배 이상 확대돼 정부는 관련 예산을 당초 450억원에서 677억원으로 50% 이상 증액 재편성한 바 있다. 은행에서도 신규대출 지원 규모를 2022년 225억원에서 지난해 1554억원으로 6.9배 이상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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