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형 입찰방식으로 집행하는 주요 국책사업 등이 계속 유찰될 경우 원활한 정책 추진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이에 정부는 관련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유찰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그런데 대형 건설사가 주축이 된 건설업계가 기술형 입찰의 유찰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 등 전문 시설공사를 공종별로 분리도급 하지 않고 통합 발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다.

■ 기술형 입찰 유찰률 68.8%

기술형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직접 설계하거나 기존 설계를 수정·보완한 후 시공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턴키’ 방식을 비롯해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등이 기술형 입찰에 해당한다.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은 발주자가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토록 하는 방식이다. 입찰자는 기술제안서를 통해 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게 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를 검토한 후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토록 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기술형 입찰은 주로 △난이도가 높은 공사 △공기 단축을 필요로 하는 공사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공사에 적용된다. 공사금액으로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주목해야 할 것은 최근 2~3년간 기술형 입찰방식으로 집행된 공공공사의 유찰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건설협회(건협)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월 25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나라장터)을 통해 발주된 공공 시설공사의 입찰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술형 입찰의 유찰률이 68.8%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건협은 최근 ‘SOC 적기 공급을 위한 기술형입찰 등 유찰 해소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건협은 보고서에서 잦은 유찰의 원인을 사업비 책정과 발주‧입찰, 계약 이행 등 각 단계별로 분석했다.

■ 공사비 적정성 검토제 시행

심각하게 짚어야 할 부분은 발주·입찰단계 유찰원인에 대한 건협의 분석이다. 건협은 자재 및 개별 공종에 대한 과도한 분리발주 때문에 시공의 효율성과 공사품질이 떨어지며 안전도 약화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협은 설계와 시공이 결합돼 진행되는 기술형 입찰에서 제도적으로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경우는 우리나라 외에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요컨대 개별 공종에 대한 분리발주 의무화는 ‘킬러규제’(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하며, 설계·시공·감리의 공종별 통합발주를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건협의 주장이다.

그렇지만 다수의 입찰 전문가들은 적정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기술형 입찰 유찰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건협 역시 예산 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경직된 총사업비 관리체계 때문에 적정공사비 반영이 어렵다는 점을 잦은 유찰의 한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규정상 유사사업과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책정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값싸게 책정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지적이다.

조달청도 부족한 공사비가 기술형 입찰 유찰의 잦은 유찰을 초래했다는 분석결과를 내놓고 있다. 기술형 입찰의 경우 사업비 책정부터 공사발주까지 통상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물가변동분을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해 6월 14일부터 ‘발주단계 공사비 적정성 검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공공공사 발주단계에서 물가변동 지수 및 자체조사 단위공사비 등을 활용해 적정공사비가 책정됐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적정공사비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기술형 입찰의 유찰을 막자는 취지다.

특히 조달청은 사업비 책정 후 3년 이상 지난 기술형 입찰사업은 공고 전(前) 단계에서 공사비를 확인하고 있다. 이 때 물가변동 지수 증가율이 20%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수요기관에 공사비를 다시 검토할 것을 요청하게 된다.

■ ‘기술형 입찰=통합발주’ 인식 바꿔야

이처럼 기술형 입찰 유찰원인에 대한 입찰 전문가의 분석과 조달청 대책 등을 종합해 볼 때 건협이 시설공사의 공종별 분리발주를 유찰의 원인으로 제시한 것은 온전한 설득력을 지니기 어렵다.

더욱이 최근 기술형 입찰이 적용된 공공사업에서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도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순천시 신청사 건립공사’의 경우 당초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입찰방식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으로 심의했다. 그렇지만 순천시는 입찰방법 변경에 대한 심의를 통해 해당 공사를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집행하되 전체 사업에 포함된 정보통신공사는 분리발주 했다.

‘여의도우체국 건립공사’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입찰방식을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의결했으나, 발주청인 우정사업본부는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도급 했다.

‘정부 세종 신청사 건립공사’ 역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공사를 기본설계기술제안방식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전체 사업 중 정보통신·전기공사를 분리발주 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공공 시설공사의 공종별 분리발주가 기술형 입찰 유찰의 원인이고 기술형 입찰이 적용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통합발주 해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주장은 정당성을 지니기 어렵다”면서 “적정공사비 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유찰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술형 입찰방식의 공공사업은 공종별로 분리도급 하지 않고 전체 사업을 무조건 통합발주 해야한다는 발주기관의 획일적 인식을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