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적격성 재조사 단축
GTX-B 상반기 착공 예정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정부가 올해 15조7000억원 이상의 신규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기로 한 가운데 문화·관광시설과 지자체 청사 건립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에 따르면 5년내 최대규모의 목표인 총 15조7000억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할 예정으로, 이는 작년 목표인 13조원 대비 2조7000억원이 상향된 것이다.
신규 민자사업 적극 발굴을 위해 기존 도로·철도 외에 문화·관광시설, 지자체 청사 등으로 민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책사업 등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민자사업을 중심으로 착공 등 절차관리를 강화해 연내 5조7000억원(상반기 2조7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GTX-C, GTX-B, 동부간선도로지하화사업 등을 연내 착공한다는 구상이다.
민자사업 투자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될 전망이다.
먼저 현저한 수요감소 예상시 수행하는 ‘수요예측 재조사’를 현재 270일에서 향후 150일로 4개월 가량 단축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추진한다.
수요예측 재조사 대상은 △대규모 국제행사·신도시 개발계획 등 취소·변경되어 현저한 수요감소 예상 사업 △적격성조사시 추정 수요 대비 민간 추정 수요가 30% 이상 차이가 있는 사업 등이다.
또한 수요예측 재조사 후 민자적격성 재조사 수행시 현재는 민자적격성 재조사에 270일이 소요됐으나, 향후 중복되는 조사 내용 등을 감안해 210일로 2개월 가량 단축할 예정이다.
민자사업의 신속 집행을 위한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도 기존 도로 중심에서 철도·환경 등 전체 사업 유형으로 올해부터 확대 적용한다.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는 사업부지 지가상승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보상비를 민간에서 우선 투입 후 주무관청이 상환하는 제도이다.
한편 회의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사업은 인천광역시 연수구~경기도 남양주시 구간에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총사업비 4조2894억원의 민간투자사업(BTO)이다.
GTX-B는 인천대입구역부터 마석역까지 14개역을 정차하며, 총 82.8㎞를 운행한다. 인천대입구역부터 청량리역까지 1일 최대 160회 운행하며, 상봉역~마석역 구간은 경춘선과 선로를 공용한다.
사업이 시행되면 인천대입구에서 서울역까지 걸리는 시간을 80분 이상에서 30분으로, 남양주 마석에서 청량리까지는 45분 이상에서 23분으로 축소하는 등 수도권 동·서부에서 서울 도심까지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시행자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주식회사’가 지정됐으며, 올해 상반기 착공 후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상 차관은 “오늘 의결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를 비롯한 주요 민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경제활력 제고와 국민 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과 기재부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민자사업 신규 발굴부터 협약 체결·착공·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추진 현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