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고된 하루를 마친 직장인들이 퇴근을 서두르던 지난 7일 저녁, 서울시 내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시내버스 도착 안내판이 모든 버스의 현재 위치를 ‘차고지’로 표시하는 일이 벌어졌다. 정류장 안내판뿐만 아니라 승객 각자가 손에 쥔 스마트폰으로도 시내버스 도착 정보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이는 통신망 서버 장애 탓에 벌어진 일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0분경부터 LG 유플러스 측의 통신망 서버에 문제가 생겨 서울시 버스정보시스템(BIS)이 정상 가동되지 못했다. LG 유플러스는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사물지능통신(M2M) 연동시스템 장비 이슈로 서울 버스 도착 정보 등 일부 기업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장애는 20시 5분경까지 4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버스 도착 정보에 익숙했던 시민들은 뜻하지 않은 기약 없는 기다림에 답답한 기색을 내보였다.
앞서 지난 2018년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 사고와 2022년 경기 성남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 인프라 관리의 엄중함을 체감했다. 그럼에도 정보통신 인프라 관리 미흡에 따른 사고들은 그간 번번이 발생해 왔다. 디지털 전환에 속도가 붙으면서 정보통신 인프라 문제로 불거지는 국민 불편은 점차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정부 행정전산망, 나라장터에서부터 이번 서울시 BIS 서비스에 이르기까지의 공공 정보통신 서비스가 연이어 문제를 일으킨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 서비스 장애에 따른 악영향은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범국가적인 수준에 이르지만, 공공의 경우는 국민 민감정보 유실부터 안보 위협까지 우려될 만큼 파급력이 크다.
그럼에도 발주기관인 정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정보통신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체로 민간 업체 탓을 해왔다. 정보통신공사·용역 입찰한 업체가 제대로 시공·유지보수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번 BIS 장애 시에도 서울시는 서비스 장애의 원인이 LG 유플러스 측에 있다며 선을 긋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러나 애당초 자체적인 인프라를 갖추지 못해 민간에 기대고 있는 게 공공 정보통신 서비스 운영·관리 책임기관들의 작태다. 민간에서 관리하는 장비가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에 기대기를 선택한 공공기관은 공공 정보통신 서비스의 주체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함이 마땅하다. 자체 정보통신 인프라 및 관리 역량을 갖추든, 공공 서비스를 위해 임차한 민간 인프라에 더 강화된 시공·유지보수 기준을 적용하며 관련 지원 예산을 증액하든 말이다.
특히 발주기관 스스로가 관리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민간 업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각종 지침과 규격을 구체적으로 정해 더 촘촘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예산 마련부터가 과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관한 예산은 지난 2022년 133억원에서 지난해 127억원으로, 올해는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54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예산을 삭감하는 정부의 퇴보적 인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국민 불편과 안보 불안은 더 잦을 수밖에 없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에 깊이 자리 잡은 현대 사회에서 정보통신 인프라의 중요성은 남다르다. 시설·장비에 사소한 장애 하나만으로도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 사회적·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가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가 현장에 정착됨으로써, 앞으로는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정보통신 설비들이 제때 점검받고 제 기능을 잘 수행하게 되길 바란다. 이를 위한 정부의 진취적인 예산 확대 및 지원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