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뛰는 물가에 한숨을 쉴 겨를도 없다. 밥상이야 반찬 수를 줄여 버틴다고 하지만 건물은 짓다 멈출수도 없고, 딱 비용 만큼만 세울 수도 없다.
최근 만난 시설공사업계 관계자는 자재비 폭등 탓에 적정공사비 확보가 어려워 현장 안전과 시공 품질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소연했다.
자재비 폭등으로 인한 공사비 갈등은 공공과 민간 현장을 가리지 않고 있다. 특히 민간 공사 현장의 경우 “물가가 오르더라도 계약금액을 유지한다는 ‘특약’을 포함한 경우가 많다”게 업계의 중론이다.
단적인 예로 KT 판교 사옥을 둘러싼 공사비 갈등을 보더라도 ‘특약’이 문제다.
시공을 맡은 쌍용건설은 고금리에 콘크리트 등 자재비가 대폭 상승했다며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발주처인 KT는 ‘물가변동 특약’을 내세워 제안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어 보인다.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쌍용건설은 2020년 967억원에 KT 판교 신사옥 공사를 수주하고, 지난해 말 공사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쌍용건설은 원자재 가격 상승, 자재 반입 지연 등에 따라 계약 조건보다 무려 171억원의 비용이 더 들었다고 주장하며 2022년 7월부터 KT에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청해왔다.
이러한 요구에 KT가 내세운 카드는 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 조항이다.
한발 더 나아가 KT는 “법률 검토를 통해 해당 계약에서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태다.
다른 현장도 마찬가지다. 이번은 공공기관과의 마찰이라 관심이 더 쏠리는 사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세종시 집현동 공동캠퍼스 건설공사를 수주한 대보건설은 계약 당시 공사비는 750억원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300억원 이상 손실이 예상된다도 주장하고 있다.
대보건설 측에 따르면 총 9개동 중 4개동의 준공을 반년가량 앞당겨달라는 LH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추가 공사비를 투입해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레미콘 공급 차질,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화물연대 파업 등 복합적인 악재로 인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공사비 증액에 대한 협상이 이뤄지는가 했지만 최근 공사 중단이 선언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급격히 늘어난 원가 부담에 비해 업체들의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건설자재가격은 최근 3년간 35.6%, 건설공사비지수는 26.1% 급등하며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근간인 건설업 등 시설공사업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민간 및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역 공사업 활성화 등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런 조언을 하고 있다.
그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건설수주, 인허가 및 착공의 부진이 심각한 수준이며, 시설공사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이 없다면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금리 인하, PF 위험요소 등 경제여건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안착될 경우 희망이 보일 것”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