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올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술이전을 돕기 위한 AI 기반 지능형 기술거래 플랫폼 구축이 추진된다. 6G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전담조직도 마련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9일 제36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5년도 재원배분방향(안)’, ‘2024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지식재산(IP)은 인간의 창조적이고 지적인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해 창출된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전통적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신지식재산권은 반도체설계, 인공지능 등이 있다.

지재위가 이날 확정한 202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은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2∼2026)에서 제시한 5대 전략, 16개 중점과제하에 올해 추진할 75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으며, 총 934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핵심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외 특허·기술 동향분석 등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특허심사조직 주도의 심사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술경찰 전담인력 증원 및 유관기관 간 기술유출 범죄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가동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고도화 컨설팅 지원을 통한 지식재산권 기반 기술혁신형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기반 창업을 촉진한다.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술이전이 가능한 환경 구축 및 시장 확대를 위해 AI 기반 지능형 기술거래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더불어 민간 수익공유형 공동 기술이전 중개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용자 친화적 전자계약시스템 고도화, 플랫폼 내 기술시장 동향자료 자동연계도 추진한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 및 자발적 기술보호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협약이행실적 서면검토 및 현장점검 실시, 모범사례발표회 개최 및 사례집을 발간, 통해 기업들의 공정거래협약 체결 참여율을 높인다.

특허 활용률을 높이고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IP직접투자 펀드를 최소 228억원 규모 이상 조성한다.

350여개 산학프로젝트를 추진해 현장문제 해결역량을 강화한다. AI, 6G, 양자통신, 차세대보안 등 국가핵심기술 분야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 전문가 풀 확대, 의장단 진출 및 국제표준화 회의 참여지원 등 활동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재위는 지식재산 이슈에 관해 지난해 5개 전문위원회에서 연구ㆍ검토해 마련한 정책대안을 관련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특허청은 IP-R&D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특허분석 지원 전담 조직을 마련한다.

글로벌 이용환경에서의 IP 침해 대응을 위해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 기능개선 추진, 분쟁해결 지원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한다.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한-베트남 비즈니스 파트너링 행사를 확대하고, 기술 유출·탈취 방지를 위해 민간퇴직기술자 전문임기제 심사관 채용 확대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중기 혁신 바우처를 통한 중소기업 IPL(IP Landscape) 지원한다. IPL은 경영·사업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경영·사업정보와 지식재산정보를 통합 분석 및 그 결과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부는 글로벌 기술사업화 협의체 운영을 지원하고, 기술 유출·탈취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속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시장별 유망 진출기업을 발굴해 해외 현지에서의 스케일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기술유출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양형 인자 도입 추진 및 유관기관 협력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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