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산업단지 입지·환경 규제를 손본다.

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에 이어 마련된 두 번째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확실성 등에 따른 투자 둔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기업과 지역이 주도하는 투자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올해 본격 가동한 ‘투자 익스프레스’를 통해 수렴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최대 47조원 규모의 18개 투자사업이 신속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기업·지자체의 투자를 저해하는 입지·환경 규제를 개선한다. 제주 하원에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효율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 제주도에 허용된 산업단지 물량 한도를 초과해 산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청주 산단에는 화장품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저감시설 설치 등을 전제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완화하며,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셀프스토리지의 건축물 용도를 명확히 해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관련 행정절차를 단축해 빠른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 서울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2026년 상반기 조기 착공을 위해 민자적격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9개월 이상 단축한다.

송도 K-바이오 랩허브 관련 지자체 공정 기간도 단축, 당초 계획보다 최대 15개월 빠른 2027년 11월까지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투자 적기 이행에 필요한 전력망 구축 등 투자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기업 전용 전력회선 추가 설치를 통해 광양만 이차전지 산단 내 전력을 적기 공급하고, 새만금·영일만 산단의 송전선로 조기 구축을 위한 지자체 인허가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 장생포선 미활용 철도부지 내 10여개 기업의 공장 증설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폐지 등 절차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수의 핵심축인 투자가 기업·지역 등 각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내수부문을 적기에 충분히 보강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올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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