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위원장 강대인)은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디지털방송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방안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방송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DAB와 디지털미디어센터(DMC), 데이터방송 등에 대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제3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위원장 조강환)가 그동안 논의해온 정책방안을 최종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강상현 교수(연세대 신문방송학과)와 최성진 교수(서울산업대 매체공학과)가 각각 'DAB도입방안'과 데이터방송, DMC 정책방안에 관한 주제 발표를 했다.
지상파 DAB의 경우 올 하반기 서울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3개 지상파DAB 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요약했다.
△DAB 도입방안=2001년 제2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에서의 DAB 관련 정책 논의 때까지만 해도 지상파DAB 도입에 한정됐으며 기존의 라디오방송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 DAB용 주파수 대역을 통해 영상 서비스까지 가능한 단계로 기술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위성DAB의 경우 다채널의 동영상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DAB 도입 방안과 관련된 정책 논의는 단순히 기존 음성 위주의 라디오방송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문제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정책 방안 마련은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됐다. '듣는 라디오'에서 '보고 듣는 라디오' 방송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의 기존 라디오방송의 디지털 전환도 여전히 중요한 정책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가용 주파수 자원의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당장 실현에 옮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라디오방송 역시 디지털 전환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정책방향은 조기에 가시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 때문에 DAB 도입방안은 현실적으로 가용한 주파수 자원을 근간으로 해서 논의됐다는 한계를 지닌다. 지상파DAB 서비스 개념에 영상 서비스가 포함됐다는 것은 다소 새로운 접근이다.
긍정적으로 보면 이는 기술적인 진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상파DAB에서 영상 서비스가 조기 실현될 수 있는지는 아직 확언하기 어렵다.
위성DAB 도입은 이동형 단말을 통해 다채널 동영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잇는 새로운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국제적인 주파수 자원의 확보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지닌다. 그러면서도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통신사업자가 방송 영역에 진출할 수 있는 다른 사례라는 점에서 보다 치열한 경쟁 상황을 예된다. 그리고 다채널의 동영상을 또 어떠한 콘텐츠로 채울 것인지가 새로운 과제로 부각된다. 새로운 서비스는 분명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다른 문제와 도전들에 봉착하게 만든다.
이런 점에서 DAB 도입과 관련된 정책 논의는 아직도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때문에 보다 많은 상황들에 대한 다각적인 고려와 함께 생산적인 제안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때이다.
△DMC=DMC는 디지털유선방송송출사업으로 칭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의 계약에 의해 자체적으로 또는 PP 제공하는 방송콘텐츠를 디지털화해 SO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다. DMC 사업자의 법적 지위는 송출계약을 맺은 SO의 가입자수를 합산한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100만 이상)에 해당해야 하며, 100만 미만의 경우에는 사업은 가능하나 법적 지위는 부여받지 못한다. 또한 DMC 사업자는 방송위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조건은 법인이어야 하고 방송설비 및 송출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자본금 규모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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