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www.sw.or,kr 회장 김광호)가 지난달 국내 1,094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S/W산업체 산재보험 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SW업계 산업재해율은 0.05% 수준으로 전체산업 평균재해율 0.77%에 크게 못미치고 금융보험업 0.17% 보다도 훨씬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산재보험요율 산정시에는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돼 금융보험업 0.4%보다 높은 0.6%의 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간 1인당 평균 납부 산재보험금이 지난해 18만5,755원에 달해 전체 소
프트웨어업체의 총 납입액은 약 242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납입금액대비 수혜금액으로 산출되는 보상률은 연평균 3.11%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게 협회측의 설명이다.
산재 발생 건수는 2000년 13건, 2001년 17건으로 총 30건을 기록했으나 산업재해의 원인이 대부분 과로, 안전사고 등 일반적인 사유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SW협회측은 "지난 6월 소프트웨어산업 업종 재분류를 통한 산재보험요율 인하를 노동부에 건의했고, 이에 지난 7월 재해율이 낮은 업체가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회신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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