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건의문 정통부 제출
SKT "경쟁 촉진될 것"
LG 통신 계열사들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반대에 나섰다.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이 가세한 LG그룹 통신 3사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가 통신시장의 복점구조 고착화, 이용자 이익 저해, 후발사업자 공멸 등 통신시장 발전에 저해된다는 점을 들어 정보통신부에 인가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LG 3사는 공동건의문에서 “통신시장 환경은 정부의 경쟁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무선 지배적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이 같은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통신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통신시장은 유무선이 실질적으로 대체재 성격을 지니고 단일시장으로 통합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이번 인수건으로 인해 경쟁제한성이 더욱 심화되고, SK텔레콤 그룹의 시장 집중도 증가로 인해 복점시장이 고착화되는 등 경쟁 환경 악화와 같은 폐해가 우려된다고 LG 3사는 지적했다.
특히 이번 인수는 SK텔레콤의 이동전화시장 지배력과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이 결합하게 되면 정부의 진입장벽 완화 정책에도 불구, SK텔레콤 그룹의 시장집중도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결합서비스 시장 선점으로 인해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 장벽이 높아져 잠재적 경쟁의 저해 및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인수로 인해 KT그룹과 SK텔레콤 그룹으로의 시장 복점화는 시장에서 유무선시장의 지배적사업자 상호간 공동행위를 용이하게 해 요금책정, 신기술투자, 단말기 보조금, 정부정책 및 여론형성 등에서 공동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통신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장 복점화로 인해 요금인하 요인이 감소되고, 가입자 전환 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불공정 영업 행위가 증가하게 되는 등 이용자 이익저해가 심화돼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되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LG 3사는 SK텔레콤이 그동안 무선시장의 지배적사업자로서 확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통해 가정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분명한 변칙적인 시장 진입이며 향후 하나로텔레콤 가입자 정보 활용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LG 3사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포화된 초고속인터넷 시장을 비롯 통신시장 전반에 업체간 출혈경쟁을 유발시킬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며 이는 후발 사업자들의 몰락으로 이어져 결국 통신시장 전체의 체질을 약화시켜 국내 통신 산업의 경쟁력을 상실케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LG 3사는 또한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경쟁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한 정부의 정책 로드맵 기본 방향과도 배치되는 것이며, 주파수, 번호, 사업권 등 국가자원의 독점으로 자원 집중화가 심화되고, 콘텐츠(특히 미디어 콘텐츠)의 독점을 통해 프로그램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쳐 공익성 훼손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의 또 다른 의도는 "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가치 창출 보다는 SK텔레콤의 기업가치 상승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라며 "이는 후발사업자의 생존기반 상실로 이어져 SK텔레콤의 무차별적인 사업영역 확대가 건전한 통신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SK텔레콤은 "하나로 인수가 최종 결정되면 하나로 경영 정상화를 통해 유선 통신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KT군 및 LG군에 비해 컨버전스 경쟁 열위에 있는 SK텔레콤군의 경쟁력 보완은 장기적으로 유무선, 통방융합 시장에서 경쟁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새로운 서비스 경쟁을 유발해 요금인하 등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