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12일 '건설부문 투자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 및 민간부문의 SOC 투자 확대를 통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는 국가계약제도 전면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입찰, 낙찰, 시공, 분쟁해결 등 국가계약 전 과정에서 건설분야 기술개발 촉진 등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정부족으로 공기지연 사례가 많은 국도, 철도 공사 등에 민간자금 차입을 통한 선시공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금년에는 3000억 수준의 초과시공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초과시공 물량을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도공, 주공, 토공 등 주요 공기업의 내년도 사업물량을 올해 앞당겨 투자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추가 투자 분 5조원을 포함해 금년 공기업 SOC의 총 투자 규모는 52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