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율은 전년보다 10%포인트 떨어진 약 40%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법복제 SW를 사용하는 기업 중 59%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고의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www.spc.or.kr 회장 최헌규)가 지난 2001년과 2002년 2년에 걸쳐 SW불법복제 행위로 인해 적발된 업체 중 1,100개사를 대상으로 불법복제 발생 원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SPC는 국내 SW 불법복제율이 99년 57%에서 2000년 54%, 2001년 50%에 이어 올해 40%로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불법인줄 알면서도 고의로 복제해 사용한 경우가 59%로 나타났으며 경영자의 인식 부족과 직원의 부주의 등 SW 관리소홀로 발생한 경우는 3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관리소홀로 인한 불법복제 발생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는 낮았던 반면, 중소기업과 학원 그리고 PC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447건의 침해건수를 기록해 가장 많았고 △경기(221건)?△서울(162건)?△경북(111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피해 금액은 총 138억4,0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지역별로는△서울(67억9,358만원) △경기(39억9,488만원) △울산(8억3,794만원) △대구(6억9,715만원) △부산(4억6,237만원) △경북(3억9,923만원) △강원(2억4,140만원) △경남(1억3,851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SPC 관계자는 "최근 2년 동안 SW불법복제 행위로 적발된 3,100여개사로부터 발생한 피해금액이 약 310억원에 달한 것을 감안하면 사전에 SW에 대한 사전 관리만 제대로 이뤄졌다라도 약 105억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기업이 자발적으로 SW의 올바른 사용 및 체계적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