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서 OECD 보고서 오류 지적
KISDI 국내 전체 통신비 70% 육박
방통위 "휴대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국내 이동전화 요금 공방에 대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이동통신 요금현황 및 향후 정책방안' 세미나에서 서울여자대학교 이봉호 교수(경제학과)의 사회로 OECD 정보통신서비스·네트워크 분과위원회 부의장 이내찬 교수(한성대학교 경제학과), 한국리서치 김혜옥 이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민철 연구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전성배 과장(통신정책국 통신이용제도과)의 주제발표와 학계·업계·시민단체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내 이동전화 요금 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 등에 대한 논쟁도 뜨거웠다.
세미나에서는 ‘OECD 2009년 보고서’의 이동전화요금 국제비교 결과를 소개해 우리나라 이동전화요금 수준에 대해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 지출동향과 이동전화 지출의 현황 및 추이를 살펴봤다.
또한 이동통신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에 대한 이용자 설문결과도 소개됐다.
이번 발표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비싼 무선데이터 요금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복지요금제·선불요금제를 활성화해 저소득층이나 노인 등 휴대전화를 적게 쓰는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할인 요금제 출시 = 전성배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대신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 과장은 "최근 일본에서도 단말기 보조금과 분리된 요금제가 출시돼 요금인하 경쟁이 활발하다"면서 "요금인하를 유도하면서도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은 기존 이동전화 이용자에 대한 차별적 요소도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어 상대적으로 비싼 무선데이터 요금이 무선데이터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다양한 정액제 출시로 데이터 통화량을 늘리는 한편 사용량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저소득층, 청소년, 노인 등 이동전화 소량 이용자를 위한 선불요금제를 활성화해 통신요금 인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 과장은 "국내에서는 선불요금제 출시 초기 범죄에 악용되면서 부정적 인식이 생긴데다 이용자들이 다기능 고가 휴대전화를 선호하고 있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선불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재판매제도 도입 등을 통해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전 과장은 또 "최근 이동전화 요금에 대한 국제비교 결과 뿐 아니라 이용자들이 아직도 이동전화 요금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율적으로 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요금 수준 높지 않아 = OECD 정보통신위원회(ICCP) 정보통신정책분과위원회(CISP) 부의장인 이내찬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기준 국내 월평균 통화량은 320분으로 OECD 평균 208분의 1.5배에 달하며 문자메시지(SMS) 이용건수도 미국 일본 다음으로 많다"며 "최근 OECD가 내놓은 국제요금 비교 기준을 국내 현실 기준으로 재분류하면 우리나라 요금 순위가 크게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1인당 평균 통화량(MOU)과 문자메시지(SMS) 사용량이 많은 국내 현실을 반영해 OECD가 사용하는 바스켓의 기준을 변경하면 한국의 요금수준 순위는 OECD 보고서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OECD 보고서의 바스켓 기준으로는 소량(음성통화량 44분.SMS 33건 기준) 25위, 중량(114분.50건) 19위, 다량(246건.55분) 15위(1위에 가까울수록 요금이 저렴)였으나 국내 평균 이용량을 기준으로 하면 소량(98.5분.252건) 17위, 중량(197분.148건) 18위, 다량(394건.165건) 10위로 한층 순위가 낮아졌다.
이 교수는 한국에서 발달한 요금 할인제가 바스켓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순위가 높아진 한 원인으로 들었다.
이내찬 교수도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 의한 높은 요금수준을 감안, 산업 성장과 요금 인하간 상쇄관계를 새롭게 인식하고 요금 인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드의 인식을 제한하는 심 록(SIM Lock) 해제 제도를 점검하고 선불요금제 도입과 서비스 및 보조금 분리 상품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전화 지출 비중 확대 = 김민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지난 1분기 월평균 통신비 지출액은 전체 소비지출의 5.8%(13만4178원)로 2007년에 비해 3.8% 하락했으며 물가상승률(6.5%)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0.3% 하락한 셈"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동전화 요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 사용량 증가에 따라 절대 금액이 늘어난데다 요금 지출 비중도 계속 커지고 있고 이동전화를 통한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증가한데서 원인을 찾았다.
실제 통계청의 가계 동향조사 결과 도시근로자 가구가 지출하는 이동전화 요금 지출액은 2004년 7만8644원에서 2008년 9만4487원으로 연평균 5%씩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요금 지출이 전체 통신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59.4%에서 2006년 63.2%로 높아졌고 2008년 69.1%로 치솟았다.
이에 비해 유선전화 요금과 인터넷 이용료의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각각 12.5%와 16.2%에 머물렀다.
김 연구위원은 "가계 통신비 증가추세에 제동은 걸렸으나 이동전화 지출의 비중확대로 이동전화 요금 및 지출에 대한 민감도가 커졌다"며 "요금할인제도가 작년부터 늘어나고 있으나 그 혜택은 가구별로 차별화돼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동전화 시장에 대한 경쟁제도 도입만으로 요금인하를 촉진할 수 있다면서 이용자들이 자신이 어떤 유형의 통화를 하고 있는지 정보를 파악토록 최적요금비교 사이트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통 효용가치 높다고 인식 = 한국리서치 김혜옥 이사는 한국리서치가 전국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월평균 이동통신 요금은 5만1852원이고 이들이 느끼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효용가치는 8만1418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동통신 소비자들은 내고 있는 요금보다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누리는 효익이 2만9566원 더 많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동통신 서비스 중 가장 효용가치가 높은 것은 음성통화로 중요도가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았으며 문자 서비스는 98점, 내장 게임기능은 66점으로 뒤를 이었다. 영상통화는 13점에 그쳤다.
김 이사는 “소비자는 실제로 지급하고 있는 금액보다는 이동전화가 좀 더 효용가치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면서 “그만큼 효용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용하는 것은 통화나 문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부가서비스 등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치열한 공방 = 박민수 중앙대 교수는 "인위적인 요금인하는 현재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로 볼 때 3위 사업자의 탈락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정부는 가상이통망사업자(MVNO), 선불요금 활성화 등 시장경쟁을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하고 신규 사업자들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한 요소를 제거해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부장은 "이동통신 가입자는 계속 늘고 있지만 기본료와 통화료는 2004년 이후 변화가 없다"며 "이미 이동통신 업체들은 초기 인프라 투자비용을 회수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만큼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고 보고 이동통신업체들의 할인제도가 아닌 실질적인 요금인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성호 SK텔레콤 상무는 "이동통신 요금의 국제비교는 불합리한 점이 많아 일본에서도 자체적으로 요금수준을 평가하고 있다"며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논의는 요금인하와 함께 투자,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섭 KT 상무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사전규제를 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듯이 통신요금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정부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동통신업체의 요금수준이 과다하게 높다고 판단될 경우 소비자들이 구매행위를 통해 응징하는 구도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형곤 LG텔레콤 상무는 "MVNO와 선불요금제 활성화 등 경쟁 도입을 통한 요금인하를 추진할 경우 기존 사업자에게는 차세대 서비스를 위한 투자 여건 조성을, MVNO 사업자에게는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각계의 의견을 참고해 조만간 이동통신 요금 관련 정책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