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사업자 위한 비대칭 규제 필요
차기정부, 질적 경쟁력 제고 힘써야
IT 지속적 성장 위한 투자 확대 시급
정부 수요창출 벤처 성장 기반 될 것
핵심·원천기술 기반 전략제품 내놔야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서 정보기술(IT) 분야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이 있다.
그 주인공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형오 의원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한나라당의 IT공약이나 정책을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외부 정책자문단의 의견이나 전문적인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 IT정책을 조율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내 직능별 자문조직인 정보·과학직능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이나 과학기술부 장관에 임명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특히 김 위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균형감과 전문적인 식견으로 국감을 이끌어 여야의원들은 물론 행정부 관료와 언론으로부터 '명 위원장'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이번 과기정위 국감에서는 사상 최초로 노트북PC와 CD롬으로 자료집을 대신한 '종이없는 국감'을 실현했다.
이처럼 과기정위에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은 김 위원장의 공이 컸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김 위원장은 지난 92년 정계에 입문한 뒤 10년 가까이 정보통신 분야에서만 활동하고 있다.
지난 92년 교통체신위원회와 인연을 맺고 줄곧 정보통신 관련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해 온 것이다.
그는 도·감청 문제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특허권 문제제기로 늘 관심의 대상이 됐다.
특히 미국 퀼컴사의 횡포에 대해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퀼컴 대책반'을 구성해 미 본사에 항의방문을 하는 등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지난해 5월 미국 퀄컴사로부터 기술료 분배금 1억달러를 되찾았다.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국제소송에서 승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그는 국회 과기정위에서 정부의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본연의 기능을 잃어가던 정부출연 연구소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또한 기획예산처에서 100% 삭감된 지방과학관(김해 천문대)의 건립예산을 국회에서 되살려 지방과학문화확산에 기여했다.
역시 정부예산안에 없던 것을 수도권 시민들의 과학문화 실시 설계비 29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직접 상임위에서 통신비밀 보호법을 개정하는데 기여했다.
본지에서는 김형오 과기정위 위원장을 만나 통신시장의 현황 문제와 향후 IT분야의 정책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올해 통신시장을 평가한다면?
대외적으로 미국, EU가 지난 90년대 후반 IT 과잉투자에 대한 조정과 IT 버블 붕괴에 따른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국내·외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실물경기를 지탱하고 있는 1등 공신은 IT산업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4분기중 비 IT산업 성장률이 3.8%에 그친 반면 IT산업 성장률은 17.3%을 기록했습니다.
수출증가율의 경우 비 IT상품의 성장률은 2.5%이나 IT상품은 41.8%에 이르러 IT가 국내 경기를 떠받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현정부의 2만개 벤처기업육성이라는 무리한 정책의 후유증으로 거품붕괴와 권력형비리가 불거지면서 투자자의 신뢰를 상실해 극심한 불황을 겪었습니다.
-최근 통신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돌파구를 찾는다면?
내년도 세계경제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년 국내 경제도 역시 IT가 이끌 것이며,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의 수출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내 IT기업은 전략적으로 중국시장 진출을 확대해야 합니다.
중국은 인터넷 인프라가 부족하고 정부 차원에서 정보화사업을 강화하고 있어 인터넷 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현재 국내 IT산업은 벤처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구조조정기에 있습니다.
정부가 합리적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정부가 전자정부 사업을 활성화해 수요를 창출한다면, 우량한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또한 휴대전화와 초고속인터넷망 시장의 포화로 IT투자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IT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IT투자가 확대돼야 하며, 정부는 IT펀드를 잘 활용해 합리적인 IT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현 정부의 통신 3강 정책에 대한 평가 및 후발사업자 육성에 대한 견해는 ?
정통부 장관이 밝힌 통신경쟁정책의 목표는 3강 구도의 조성이 아니라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통해 소비자 편익과 산업경쟁력을 증진하는데 있다는 데에 저도 동의합니다.
유효경쟁체제란 지배적 사업자에 의해 시장의 경쟁원리가 훼손당하지 않는 체제로 담합이 없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체제 구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배적 사업자와 후발사업자간의 비대칭규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통부도 계속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 시장에 진입해 있는 사업자가 3개 뿐이며, 비대칭 규제를 통한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한다는 목표와 결부돼 정보통신정책의 목표가 3강체제 구축이 전부인 양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후발사업자가 어느 정도 대등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비대칭규제를 유지해 사업자들이 유효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합니다.
-이회창 후보의 IT핵심브레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 후보의 IT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이라고 한다면 ?
최근 국정원의 통신 도·감청 문제가 국민의 통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한다면 권력기관의 부당하고 위법적인 통신 도·감청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반듯한 정보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차기 정부는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통한 질적 경쟁력 제고를 정책의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IT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야 하며, 산학협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반도체, 코드분할다중접속(CDMA)에 이은 차세대 전략제품 개발을 위해 IT핵심·원천기술 개발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투명하고, 부폐 없는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 행정정보의 공개를 확대하고, 고객중심성을 강화해 전자민주주의를 심화시켜야 합니다.
이밖에 산간, 도서 등의 벽지에도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고, 농어촌·장애인·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료를 지원해 국민의 e라이프를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력 및 경력
=학력
1960 - 1966 경남 중ㆍ고등학교 졸업
1967 - 1971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외교학과 졸업
1971 - 1976 동 대학원 졸업(정치학 석사)
1997 - 고려대 컴퓨터 과학기술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1999 - 정치학 박사 (전자민주주의 국내 1호)
=경력
1975 - 1978 동아일보사 기자
1978 - 1982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연구관
1982 - 1986 대통령 비서실 근무
1986 - 1990 국무총리 정무비서관
1990 - 1990 대통령 정무비서관
1992 - 1996 14대 국회의원
1992 - 1996 국회 교체ㆍ교통위원회 위원
1993 - 1993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1993 - 1997 자원봉사 복지문화원 이사장 역임
1994 - 미 스탠포드대 후버연구소 객원교수
1994 - 1996 국회 여성 특별위원회 위원
1996 - 2000 15대 국회의원
1996 - 1997 신한국당 기획조정위원장 역임
1997 - 1998 교육전문 Web-zine 'EDUFINDER' 발행인
1998 - 1998 한나라당 제1사무부총장 역임
1999 - 199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계수조정소위 위원
1998 - 2000 한나라당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1999 - 2000 국회 클럽21 대표간사/국회 희망연대 대표간사
2000 - 16대 국회의원 선거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선거대책본부장
2001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2001 - 국회 실업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2000 - 한나라당 부산광역시지부 위원장
2000 - 16대 국회의원
1999 - 수필 문학가 등단
1999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1999 - 국회 정보화정책연구회 책임간사
1997 - 한나라당 영도구지구당 위원장
1996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1996 - 푸른환경운동본부 이사장
1995 - 사단법인 '동남Network' 이사장
1994 - 사단법인 '미래사회 정보생활' 이사장
1994 - 부산발전 추진기획단장
1991 - 김형오 장학회 이사장
=저서
'4·19세대의 현주소'
'태국의 군부와 정치'
'영국의 의회·정당 및 정치'
'한국보수정당의 장래'
'김형오가 본 세상, 세상이 본 김형오'
'엿듣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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