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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정보화 사회 위한 정책 필요" 허운나 민주당 의원
"생산적 정보화 사회 위한 정책 필요" 허운나 민주당 의원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2.11.18 10:46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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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 발전, 남북 IT교류,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 역기능 해결, 지식정보사회, 전자민주주의 앞당기기 등등.

민주당 허운나 의원의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고 자리잡고 있는 부분들이다.
또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IT 분야의 쟁점 사항이기도 하다.
허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질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NGO 모니터단이 주는 2002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이었다. 특히 2000년, 2001년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으로 그의 의정 활동이 어느 정도 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허 의원은 지난 9월 한국유권자운동연합이 주최한 '2001년도 국회의정활동 평가발표 및 시상식'에서 과기정위 최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그는 현재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진영에서 인터넷선거본부장을 맡고 있다.
깨끗한 선거와 함께 인터넷을 즐기는 젊은층을 선거현장으로 이끌어야 하는 책임을 안고 있다.

본지에서는 허운나 의원을 초대해 IT 분야에 대한 전망과 함께 사이버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 본다.

▲올해 과기정위 국감에 대해 평가한다면
정보통신부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전체에 대한 정보화 계획의 수립과 진행 △통신산업 규제 △IT산업 육성 및 수출지원 △남북 IT 교류의 활성화에 주력했습니다.

먼저 국가 정보화 부문에 있어서는 인프라 구축에 치중하던 정책이 건강하고 생산적이 정보화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통부 장관이 국가 CIO로서 정부부처의 업무조정자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통신산업 규제 부문에 있어서는 기업 자율과 시장경제 논리에 맡기고 이를 위해 정통부가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회사들의 이동전화 요금의 대폭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IMT-2000 서비스 지연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청사진 제시는 물론 관련 장비업체들을 비롯한 사용자들의 불안 해소에 관해 지적했습니다.

셋째 IT산업육성과 수출지원에 대해 세계 1위 IT 상품의 개발, 특히 SW분야의 히트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부터 해외진출까지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갖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IT 벤처업체들에 대한 정보화촉진기금의 융자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묻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넷째 남북IT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의주 경제특구가 아시아 최대의 IT 단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정통부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업체가 아닌 국내 업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전화중계 서비스센터 설치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격차해소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17여만 명에 달하는 청각·언어 장애인들은 아직 전화통화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기술력으로 보나 재정적 기반으로 보나 장애인 복지에 그동안 정부가 소홀히 해 왔다는 반증입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전화통화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해 90년대 초부터 통신중계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공공단체가 청각·언어장애인, 기타 정보통신의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노령자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과 정보통신사업자의 전화중계서비스센터 설치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장애인들이 특수단말기로 문자를 작성해 이를 콜센터를 송신하면 중개원들에 의해 음성으로 변화돼 일반인에게 전달됩니다. 반대로 일반들이 음성으로 전화한
내용은 장애인들이 문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이 개정될 경우 17만 명의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음성으로 통화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안이 상임위에 계류된 것은 정통부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통부 내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기간통신사업자가 보편적 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내 IT 산업에 대한 전망은
현재 각종 비리로 인해 IT벤처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불황과 함께 미국의 IT분야의 회복도 더딘 상황입니다.

기술개발과 함께 미국 위주의 시장에서 탈피해 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이 국내 업체들에게 주워진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브로드밴드 시장은 포화상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에서는 국내 IT 업체들이 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외 각 국들에서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뿐 아니라 e-정부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멕시코의 경우 세금이나 민원부문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전자정부 실현에 대한 벤치마킹을 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도 각 성마다 도시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컨설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남미에서는 국내 이동전화 회사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판매 1위까지 올랐습니다.

이처럼 IT 산업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추고 있는 풍부한 인프라를 활용해 해외 시장 시장으로 불을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선거에 있어 사이버 공간의 역할은
정치에 무관심한 20~30대의 젊은 유권자들과 사이버 상에서 만나고 투표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인터넷은 TV나 인쇄매체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직접 유권자와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은 또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회신을 받을 수 있으며 능동적으로 정보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파악이 용이합니다.

현재 TV 시청률이 7%에 불과한 상황에서 젊은층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이유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인터넷 TV 방송국인 TVRoh.com의 경우 인터넷 방속국 접속건수로는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 후보 사이트는 하루 10만명 이상이 다녀갈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각 후보의 사이트를 비교한 평가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인터넷 접속이 한계에 직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 홍보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후원금 모집을 비롯한 민주당의 온라인 대선 전략은
저희 당은 '돈 안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를 위해 인터넷을 활용해 대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후원금 모금과 e메일 모으기 운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메일을 통한 후보의 정책 마인드, 사안에 대한 입장 등이 전달됨으로써 대통령의 자질을 검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17만 명에 가까운 네티즌들에게 e메일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사이트에서 온라인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당 사이트에는 어머니의 라식수술을 위해 모은 100만원을 기증한 사연과 포장마차를 돌며 모은 돈을 후원금으로 낸 어느 아주머니 사례 등이 수 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연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정치개혁에 대한 희망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후원금이 18억 여원 이르고 있습니다.
후원금을 낸 사람들의 명단과 후원금이 민주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사용용도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허운나 의원 학력 및 약력
학력
■ 경기여자고등학교 졸업(1967)
■ 서울대학교 문리대 영문과 졸업(1971)
■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FSU) 문헌정보학과 석사(1973)
■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FSU) 교육공학 박사(1976)
경력
■ 現 새천년민주당 제 16대 국회의원(분당갑 지구당위원장) (2000.05~)
■ 現 새천년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 (2000.05~)
■ 現 새천년민주당 분당갑 지구당위원장 (2002.02.27~)
■ 現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상임위원회 위원 (2000.05~)
■ 現 새천년민주당 사이버홍보지원단장 (2000.10~2001.12)
■ 現 법무부 보호행정정보화자문위원회 위원장 (2001.02~)
■ 現 (사)여성정보문화21(WIN21) 회장 (1998.12~)
■ 現 (사)한국 여성발명협회 총재 (2001.02~)
■ 現 국민생활체육 전국배구연합회 부회장 (2000.06~)
■ 現 국회 사이버정보문화연구회 회장 (2000.06~)
■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2000.5 ~ 2001.2)
■ 한양대 교육공학과 교수 (1983 ~ 현재 휴직중)
■ 미국 모토롤라 대학 자문교수 (1999.1 ~ 1999.8)
■ 대통령 자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1999.8 ~ 2000.5)
■ 서울특별시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 (1998.7 ~ 2000.5)
■ (국무총리산하) 정보화추진위원회 자문위원 (1998.2 ~ 2000.5)
■ 한국산업교육학회장 (1998.2 ~ 2000.4)
■ 교육규제 완화위원회 위원 (1997 ~ 2000.5)
■ 한국교육공학회장, (1995.11 ~ 1997.11)
수상경력
■시민단체가 뽑은 2002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 시민단체가 뽑은 2001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2001)
■ 「의정과 인물」주최 2001년도 의정한국을 빛낸 인물상 (2001)
■ 시민단체가 뽑은 200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2000)
■ 미 플로리다주립대 최고의 동창상 (Outstanding Alumna Award) (1986)
■ 한국능률협회 인재개발대상 특별공로상 (1998)
저서
■ 교육방법과 교육공학 (정민사, 1986)
■ 정보공학과 교육 (배영사, 1993)
■ 산업교육 요구분석 (배영사, 1993)
■ 교육공학개론 (한양대 출판원, 1998)
■ 정보시대와 미국의 교육혁명 (교육과학사, 1998)
■ N세대의 무서운 아이들 (물푸레, 1999)
■ 내 품에 안긴 세계 (나남,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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