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후보는 현정부의 IT정책에 대해 "양적인 성장을 이룩했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점수로 매긴다면 70~80점 정도"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IT정책에 대한 정견 발표에서 이같이 말하고 "현정부의 IT정책 가운데 잘된 부분은 계승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현정부의 IT 정책이 미래의 위협요인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 같은 문제점들을 과감하게 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지향하는 IT 코리아는 세계 일류의 IT 제품을 만들어 내는 나라, IT가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는 역동적인 나라"라며 "현재 세계 7위 수준의 우리나라 IT 수준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IT 코리아'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T 산업 IT 접목으로 재도약하는 전통산업 IT산업이 개인 소득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정보화 혜택을 골고루 향유하는 복지사회 ?생산적이고 투명한 부패 없는 전자정부 등으로 표현했다.
이 후보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IT투자 활성화와 IT 기반신산업 육성, ?IT 핵심·원천기술 개발 가속화,?창의력 있는 세계 일류 IT 인력 양성,?통신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질서 확립, 정보화를 통한 정부경쟁력 강화,?e라이프 구현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반듯한 정보사회의 정착 등 7대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세부실천 항목으로 정부의 IT 연구개발(R&D) 분담률을 2008년까지 15%로 확대하고 세계적 IT 기업의 연구개발(R&D) 센터와 해외 석학을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인력양성 방안으로서는 현재 120만에 달하는 기존 IT인력의 상향 훈련과 사양 산업에서 퇴출된 인력을 IT 산업으로 투입하기 위한 전직 훈련을 제시했다. 기업과 대학간 연계를 강화하고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하여 교과과정을 재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반도체 이동통신 등 주력 수출품에 있어서도 핵심기술을 외국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미래를 위한 기술산업 개발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방송 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추진해 디지털 가전의 내수를 확대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디지털 TV를 이동전화 단말기와 같은 수출전략 품목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창의력 있는 세계 일류 IT 인력 양성을 위해 수능시험과 무관하게 컴퓨터만 잘하는 학생을 선발하고 이들 적성에 맞는 특성화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을 설립하고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교과과정 구성과 현장실습 교육제도를 강화해나가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패널토론에서 이 후보는 "앞으로 인프라를 고도화시키고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육성해서 '알맹이'를 채워나가겠다"며 "특히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를 10년내 GDP의 7%선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최근 위축된 벤처업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벤처는 21세기 주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신을 가지고 육성할 계획"이라며 "10년내 세계 10위권 경제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경제동력 역할을 하면서 고수익과 고효율성을 창출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이 후보는 벤처육성정책으로 무늬만 벤처가 양산되지 못하도록 벤처의 기술력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정부의 개입을 가능한 줄여 시장에 그 기능을 맡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 시장 육성정책을 묻는 질문에 이 후보는 "시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과거 벤처의 거품은 정경유착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개선방법으로는 등록심사를 투명하게 하는 한편 공시제도를 강화해서 불건전한 벤처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4개월 간의 총리시절 가장 힘들었던 것이 부처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작업이었다"며 "IT정책을 둘러싼 부처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간의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기관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무엇보다 대통령의 의지와 신념이 중요하다"며 미래산업 육성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후보는 자신이라며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IT코리아 구상(자료:한나라당)
{{{{ 5대비전
}}{{ 7대전략
}}{{ 세부 추진 과제
}}{{△글로벌 경쟁격을 갖춘 IT산업 △정보기술 재도약하는 전통산업 △IT 산업이 일자라리를 창출하는 경제 △정보화를 향유하는 복지사회 △생산적이고 투명한 전자정부
}}{{IT 투자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
}}{{-디지털 방송 조기추진, 디지털 가전 내수 및 수출 확대
-이동통신, 무선인터넷, 기업정보화 부문 투자 활성화
-디지털콘텐츠 및 SW 산업 집중 육성
-NT,BT 등 IT기반 신산업 기술투자 확대
-코스닥 신뢰도 회복 및 관련 제도 개선
-전자상거래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핵심·원천 기술 개발 가속화
}}{{-반도체, CDMA에 이은 차세대 전략 제품개발
-정부 IT R&D 분담률을 2008년까지 15%로 확대
-IT 벤처기업 연구개발비 지원 확대
-산학연 연구공동체 구성 지원
-해외 IT기업 R&D 센터 및 해외 석학 유치
}}{{세계일류 IT 인력 양성
}}{{-컴퓨터 영재 선발 및 특성화 교육 실시
-산업체 요구 반영한 교과 과정 마련, 산업계 인력 교수 채용
-현장 실습 교육 강화
-교육기관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통신시장 공정 경쟁질서 확립
}}{{-시장지배력 남용 억제 및 유효경쟁체제 마련
-통신요금의 지속적 인하 유도
-신규 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
}}{{정보화 통한 정부 경쟁력 강화
}}{{-행정 정보 공개 확대
-수요자 중심의 전자정부 구현
-정보화를 통한 예산과 조직의 슬림화
-정보화 정책 추진 체계 개선
}}{{e라이프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화
-원격교육, 원격근무, 생활지식 공유 등 서비스 개발 지원
}}{{반듯한정보사회 정착
}}{{-불건전한 정보유통 통제
-권력기관 불법 도·감청 근절
-기업의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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