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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는 한국 경제의 견인차"-노무현 후보
"IT는 한국 경제의 견인차"-노무현 후보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2.11.18 10:37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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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차기 정부에서 IT산업을 21세기 한국경제의 견인차가 되도록 성장시키려면 인력과 콘텐츠 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4대 전략을 발표했다.

IT정책포럼에 참가한 노 후보는 "현정부는 IT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고속도로 위를 달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인력과 콘텐츠 부문에 대한 집중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디지털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4가지 IT전략을 발표했다.

첫째 정보화기간의 지식강국 건설을 위해 세계최고 수준의 정보인프라 구축과 IT인력을 확충하고 정부와 공공부문의 지식정보화를 질적으로 고도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10년간 중장기 계획으로 100만명의 IT전문인력과 세계 최정상급 정예인력을 100개 기술분야에서 100명씩, 1만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 후보는 세계 5위권의 IT산업기술국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과 IT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현행 4.7%에서 7% 수준까지 확대하고 IT와 CT, NT 등 세계 초일류 100대 기술을 선정해 집중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 중견기업 및 제조업의 정보화, 대기업과 협력업체간의 협력적 정보화를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세번째 노 후보는 차별 없는 정보평등사회 건설을 역설했다.
노인과 여성, 장애인, 농어촌 등이 정보화 소외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건전 정보문화 창달을 위해 '신 정보윤리운동'도 전개하겠다고 했다.
또 투명,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전자결재, 전자결재, 전자입찰, 전자상거래 등을 촉진해 부정부패없는 정보화시대의 깨끗한 사회를 실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네번째 전략으로 노 후보는 동북아를 주도하는 IT 허브를 추진하고 국제 IT기술표준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7,500만 디지털 한민족 공동체도 결성해 국경 없는 인터넷 시대의 민족화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정견발표에 이어 열린 패널토론회에서 "세계에서 인터넷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는 확실하지만 콘텐츠 품질까지 우수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면서 콘텐츠 육성을 최대 과제로 꼽았다. 특히 공공부문 콘텐츠 개발에 정부는 집중적으로 투자해 콘텐츠 품질을 개선하는 한편 관련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후보는 또 '인력양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5년간의 IT정책은 붐을 조성했고, 정부 투자 유도, 기술인력 축적 등을 통해 나름대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는 인력양성이 IT최강국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용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을 소프트웨어 개발기지로 조성하자는 주장에 대해 노 후보는 "소프트웨어산업은 대단한 부가가치와 시장지배적인 효과가 있는 분야다"면서 "그러나 성공에 대한 자신감은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단지 IT기술수준이 높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의 투명성, 합리성이 바탕이 돼 있어야 세계적 수준의 솔루션을 잉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식경영과 업무의 개방화 촉진과 함께 이 분야도 도전해보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노 후보는 벤처육성정책에 대해 "현정부는 벤처정책의 붐을 조성하는데 성공했지만 많은 부작용을 남긴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가 벤처시장을 건강하게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노 후보는 특히 "벤처투자 시장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기보다는 세제혜택이나 인프라 조성 등의 방식으로 한발 물러서야 한다"며 "벤처를 평가하고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금융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과 투자평가 분석시스템을 우선 갖춰야 한다"면서 "벤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실물경제가 받쳐줘야 하는데, 이를 위해 차기 정부는 공공부문의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IT시장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처간 통합 논의에 대해 노 후보는 "정통부와 과기부가 산자부에 예속돼 있다고 할 때 현재와 같은 정책지원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답이 없다"면서 "대통령이 된다면 재고해 보겠지만 청와대 직속으로 이를 관할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 일등국가 건설을 위한 비전과 공약{{{{ 4대비전
}}{{ 10대 공약
}}{{ 주요과제
}}{{1. IT로 튼튼한 나라
튼튼한 정보화 기반의 지식강국
}}{{1.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와 IT인력의 지속적인 확충
}}{{차세대 인터넷망, 생산적 지식기반, 콘텐츠 중심, 100만 IT인력과 1만 인재 양성
}}{{2.정부와 공공 부문의 지식정보화 기술의 집중육성
}}{{지식기반 전자정부, 국가IT 정책조율, 전문 평가기관, 미래청사진, 공무원 IT교육
}}{{2. IT로 잘 사는 나라
IT로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산업국가
}}{{3.세계 5위권 기술강국을 목표로 IT산업과 기술의 집중육성
}}{{R&D확대, 100대 일류기술, IT벤처, 기술이전, 수출전략
}}{{4, 전 분야 전통산업의 첨단 정보화 체계 확립을 촉진
}}{{국가 기간산업 정보화, 중소기업·제조업 정보화,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3. IT로 행복한 나라
국민 모두가 정보화를 누리는 복지국가
}}{{5.정보화의 혜택을 모든 국민에계 공여하는 복지사회 건설
}}{{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대 국민 정보서비스, 학습 정보격차해소, 통신요금
}}{{6.IT와 정보화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실현
}}{{투명성제고, 부패방지, 전자상거래 촉진, 참여 민주주의 실현
}}{{7.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 조성
}}{{전자거래 신뢰성 확보, 정보유출과 도·감청 방지, 정보 윤리운동, 재난복국
}}{{IT로 우뚝 선 나라
세계를 선도하는 IT강국
}}{{8.동북아를 주도하는 IT 허브기지 구축
}}{{범아시아 전자정부, 동북아 IT허브기지, IT포럼, 상역망 연계
}}{{9.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IT중심국가로 도약
}}{{IT강국 이미지, IT표준선도, IT봉사단
}}{{10남북 IT 협력 활성화 추진
}}{{30대 남북IT 협력사업, 범 아시아권 남북공동 대응, 7,500만 디지털 한민족공동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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