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G보다 1000배 빠른 5G 이동통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 신성장 동력으로 삼자는 국가적 청사진이 제시됐다.
또한 정부가 5G의 연구개발, 표준화, 및 기반조성에 1조6000억 원을 투자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개최된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 이동통신 산업 발전 전략(Creative 5G Moblie Strategy)’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우선 미래 SNS, 모바일 입체 영상, UHD, 홀로그램 등을 5G 핵심 서비스로 발굴해 오는 2015년 이를 시연하기로 했다.
이어 2017년 시범 서비스에 들어간 뒤 2020년 12월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상용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민간과 합동으로 약 1조6000억 원을 5G 관련 연구·개발(R&D)과 기술 표준화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세상에서 가장 앞선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5G 시장 조기 활성화(Market Activator) △5G 표준화 글로벌 공조(Standard Frontier), △도전적 R&D 추진(Technology Leader) △스마트 신생태계 조성(Ecosystem Renovator) 등 ‘5G MASTER 전략’을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정의 = 5G 기술은 현재 최신 기술인 4세대 이동통신(LTE) 보다 1000배 빠른 차세대통신기술로서, 2020년에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G 기술은 사람·사물·정보가 언제 어디서나 연결될 수 있도록, 개인당 1Gbps급 전송속도(기지국 당 100Mbps →100Gbps), 빠른 접속속도(1초→1 msec) 등을 통해 수많은 주변 다바이스와 소통이 가능한 기술이다.
800MB 영화의 다운로드 속도를 비교해 보면 4G LTE-A는 약 40초인데 반해, 5G는 1초 이내에 가능하다.
공기와 같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해, 사람과 사물로부터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유통시켜 주는 창조경제의 핵심 인프라다.
5G는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가 융·복합된 창조적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여 ICT 산업 및 타 산업 전반을 혁신하는 지식·정보 고속도로 역할을 제공한다.
5G가 실현되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연결돼 다양한 생활정보가 활용되고, 모바일을 통해 초다시점, 홀로그램 등 서비스 체험이 가능해 진다.
최근 유럽, 중국, 미국 등에서 관련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수년 내 치열한 기술 경쟁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추진 배경 = 5G 미래 통신기술 확보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 신규 일자리 창출 및 해외 시장 선도의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세계 휴대폰 시장 점유율 1위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럽, 중국 등 경쟁국의 기술 확보, 표준화 등 경쟁 심화로 시장잠식이 우려되고 있다.
가트너 조사에 의하면 중국 장비 업체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07년 12%에서 2012년 26%로 크게 증가했다.
1990년대 2G→2000년대 3G→2010년대 4G를 거쳐 국가 성장 동력을 창출해 왔으며, 5G 이동통신 진화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단말 분야는 세계 1위(29.9%, 2013년 3분기)로 선전 중이나, 장비 분야는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세계 6위(4.4%, 2012년)를 기록하고 있다.
장비 수출실적은 미미하며, 내수시장도 해외 메이저 업체들의 진출 확대로 국산장비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
기술/표준화 분야에서 각국은 2016년부터 5G 표준화 본격 추진 대응 및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초기 단계부터 민·관 협력 연구에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외산 서비스 플랫폼의 시장 점유로 관련 산업이 취약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생태계 및 중소기업 지원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5G 글로벌 시장 선도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적 R&D 추진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도전략 마련이 필요하게 됐다.
□ 전략 수립 = 미래부는 지난해 5월 이통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제조사(삼성, LG, 에릭슨-LG), 중소기업(KMW) 등이 참여하는 ‘5G 포럼’을 창립해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산·학·연 전문가들과 미래 이동통신 발전을 위한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미래부는 우선 5대 핵심서비스를 발굴하고 상용화를 추진한다.
미래 SNS, 모바일 입체영상, 지능 서비스, 초고속 서비스, UHD·홀로그램 등 핵심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단계별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에서 시연할 계획이다.
표준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한다.
표준화 전 단계부터 유럽, 중국 등과 기술교류를 추진하고, 5G 서비스 및 기술 요구사항 등 공동 비전을 선도적으로 제시해 국제공조를 통한 표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모바일 광개토플랜' 등 국내의 주파수 확보 계획을 반영해 글로벌 주파수를 확보하고, 6㎓ 이상 대역에서 신규 5G 후보대역을 발굴하는 연구를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은 2023년까지 1㎓폭 이상의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20년까지 국제 표준특허 경쟁력 1위를 목표로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선도형, 글로벌 시장지향형 기술을 개발한다.
개발되는 기술의 시장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장비, 단말, 서비스를 위한 전주기 기술사업화(R&BD)를 진행한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에 진입장벽이 높은 통신칩 개발을 위해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중장기적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웨어러블 단말, 스마트 카, 스마트 교육 등 신규 시장 확대에 대비하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해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 이동통신 시장에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사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대기업 간의 공생 발전이 가능한 모바일 신생태계를 조성한다.
5G 이동통신 연구개발(R&D) 등에 중소기업 참여비중을 25%에서 40%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시장창출을 촉진하는 제품화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상용화 예정 제품 및 서비스 검증환경을 제공하고, 국제공인시험인증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도 지원한다.
□ 활용분야 = 미래부는 5G 산업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콘텐츠 발전의 사례로 ‘홀로그램’을 예로 들었다.
홀로그램 영상의 경우 일반 영화에 비해 데이터가 훨씬 많기 때문에 5G 시대의 속도가 나와야 활용이 가능하다.
5G 전략이 성공적일 경우 5G 단말기로 내 손안에서도 극장처럼 홀로그램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오는 2017년을 초고속 서비스도 펼친다는 계획이다.
초고속 서비스란 많은 이용자가 고속으로 이동하는 고속철도 등 이동체에서도 1Gbps급의 속도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가 별도의 서버나 기지국을 거치치 않고도 개인 단말기와 단말기를 통해 통신하고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기술도 선보일 계획이다.
2015년 12월까지 5세대 기술의 씨앗 기술인 세계 최초 면허대역에서의 단말 간 직접통신 등을 통한 미래 SNS 서비스를 실현한 계획이다.
2017년 12월까지 5G 핵심원천 기술개발 결과와 Pre-5G 기술 및 성과를 이용해 개인당 1Gbps급 모바일 초다시점(입체영상) 서비스를 달성할 방침이다.
5G 시범서비스로 달성한 기술 검증 및 상용화를 위한 투자 확대로 상용서비스 개시, 개인당 1Gbps급 모바일 UHD/홀로그램 서비스 실현할 계획이다.
□ 전망 = 정부는 이번 추진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 단말시장 1위, 장비시장 점유율 20%, 국제 표준특허 경쟁력 1위, 일자리 1만 6000개 창출을 목표로 7년간(2014〜2020년) 정부·민간 공동으로 약 1조6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통해, 향후 2020년부터 2026년 간 5G 기기·장비의 수출 및 내수를 통해 총 331조 원의 매출과 국내 통신서비스부문에서 68조 원의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미래부는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총체적으로 결집하기 위해 ‘5G 전략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전략적인 기술개발, 국제 표준화 대응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미래부 제2차관 및 담당국장, 관계 부처, 이통사,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5G포럼 대표, 외부 전문가 등 산·학·연·관 전문가 20인 내외로 구성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5G 이동통신은 지식과 정보가 유통되는 핵심 인프라로서 콘텐츠, 플랫폼, 디바이스와 연계돼 향후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선도적 기술개발 및 활성화 등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