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주도 사업자 제재방안도 논의
700㎒ 주파수 할당은 신중론 견지
지난 8일 취임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4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만나 통신시장 현안을 논의한 최 위원장은 15일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을 방문해 이통 3사에 "과도한 시장교란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또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6일 "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해 번호이동 자율제한제, 주도사업자 제재 기준 투명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U+) 부회장 등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정부의 불법 단말기 보조금 근절의지는 확고하고 사업자가 요금과 서비스에 바탕을 두고 경쟁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 아플 정도로 처벌해 나가는 등 강력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통사 스스로도 사회적 기업이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율적 시장 안정화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통3사는 시장안정화를 위해 주식시장에서의 서킷 브레이크 제도와 같은 '번호이동 자율 제한제' 도입에 의견을 모았다.
번호이동 자율 제한제는 일일 번호이동 숫자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일시적으로 번호이동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앞으로 사업자간에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는 등 제도 도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제도 시행시점은 현재 영업정지 상황임을 고려해 5월 말이나 6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과열 주도사업자 제재 기준을 투명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방통위는 그동안 주도사업자를 선별하는 데 있어 특별한 기준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이를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에 있다.
최 위원장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기업들이 아프다고 느낄 정도로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 개선 등 포괄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CEO부터 개인정보보호가 '비용'보다는 '투자'라 생각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나갈 것"을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700㎒ 주파수 할당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최 위원장은 16일 기자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700㎒ 주파수 할당 용도는 한 부분만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도 여유를 갖고 심도 있게 검토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주파수는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고려하기 어렵고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송과 통신 모두 700㎒ 주파수가 꼭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양쪽 모두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불법보조금에 대해서는 "이통사들의 수익을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건데 누구는 100만원을 누구에게는 10만원이 가면 이용자들이 억울할 것"이라며 "기업도 수익을 연구개발에 사용해야 하는데 보조금으로 쏟으면 답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방송규제와 관련해선 "규제를 통해 (방송 산업이)진흥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는데 둘을 적절히 활용하겠다"며 "다만 무조건적인 규제가 되지 않도록 미래부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앞서 15일 강변 테크노마트에 위치한 이동통신 대리점 및 판매점을 방문했다.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이통사에 내려진 영업정지 기간에 이뤄진 이번 방문은, 영업정지 기간 중 이통사간 상호 비방과 고발이 이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영업정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점 및 판매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동통신 판매점 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 보조금 근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영세 판매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어려움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문제로 조속한 시장 정상화를 통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