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에 유리한 입찰 방식 제공
한국전력과 한전KDN,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발주담당자를 비롯해 임직원들이 금품을 수수한 비리가 대거 적발됐다.
더욱이 비리를 감시해야할 한전 감사와 청와대 특별감찰반까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아울러 한전 직원이 전기공사업체에게 대가를 받고 공사감독상 편의를 봐준 불법행위도 적발됐다.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오던 비리가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토대로 한전·한전KDN·한수원 등 공기업의 뿌리 깊은 비리를 적발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임직원·정부 관계 모두 연루 = 서울중앙지검은 한전의 전기통신장비 납품비리를 수사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한전·한전KDN·한수원 전현직 임직원 총 11명을 입건해 7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중앙지검은 이번 수사에서 한전의 전력IT사업 총괄 담당자 및 제품검수 담당자, 한전KDN 등 자회사 발주담당자 등 전체 납품 과정에 걸쳐 담당 임직원들이 금품을 수수한 것을 적발했다.
특히 납품과정의 비리를 감시해야 할 한전 상임감사 및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경찰관까지 금품을 수수해 비리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구체적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한전 납품업체 대표는 협력업체로부터 마치 용역과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그 대금을 지불한 뒤 돌려받았다.
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려 약 39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이 같이 빼돌린 회사자금으로 한전·한수원·한전KDN 임직원, 경찰관 등에게 뇌물 약 3억5690만 원을 제공했다.
로비 대상에 따라 현금, 수표, 상품권뿐만 아니라 승용차, 골프 레슨비, 독일제 자전거, 차량용 오디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비한 혐의가 드러났다.금품로비를 받은 한전·한수원·한전KDN 담당자는 입찰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발주단계부터 특정업체 제품을 구매규격으로 적용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 특정업체에 유리한 입찰방식을 적용해 기술평가 점수를 몰아주고, 계약단가를 높여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서울지검은 납품업체로부터 경쟁업체 수사청탁 등 명목으로 약 3800만원을 수수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정을 구속기소했으며, 회사자금 약 39억 원을 횡령하고, 한전·한전KDN·한수원 임직원에게 합계 약 3억5000만원 금품을 건넨 납품업체 대표를 구속기소 하는 등 수주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납품업체 대표 2명을 기소했다.아울러 한전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며 납품업체로부터 5500만원을 받은 IT업체 대표도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
이번 한전 전기통신장비 납품비리 수사를 통해 총 15명 입건했으며, 그 중 10명 구속기소했다.향후 범죄수익 약 4억6000만원을 철저히 환수하고 국가재정 손실을 초래하는 공공기관 납품비리를 지속적으로 엄단할 계획이다.
□ ‘총무’까지 두고 정기상납 =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는 공사업자들과 유착돼 전기공사의 설계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감독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각각 수천만 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한전 직원 7명과 공사업자 6명을 적발했다.
광주지검은 전기공사업자들이 한전이 발주한 배전단가공사를 낙찰받는 경우 2년간 독점적으로 해당지역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관리·감독상편의 제공 명목으로 한전직원들에게 공사가액의 일정비율을 정기적으로 상납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한전 배전단가공사는 특정 공구를 낙찰 받은 업자가 2년간 모든 공사를 담당하게 돼, 장기간 특정 한전 직원들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갑을 관계가 형성돼 을이 갑에게 뇌물을 상납하는 구조가 조성됐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조직화·체계화된 상납을 위해 업자들끼리 이른바 ‘총무’를 둬 매달 전체 공사가액의 약 2.5~4% 상당의 돈을 모아 각 직급별로 비율을 달리 정해 상납했다.
전기공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한전 ○○지사 직원들은 최고 관리자인 지사장부터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전기공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뇌물수수 방식 또한 전기공사업자들로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공사가액의 일정 비율을 상납 받아 왔다.
특히 상당수는 전기공사업자로부터 ○○지사 건물 복도나 사무실에서 뇌물을 수수하는 등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스러운 상황임을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