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국가 표준인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3개 사업의 발주를 시작으로 상반기내 총 37개 사업 1215억 원 규모의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대기업의 SW사업 참여가 제한된 상황에서 중소 IT 기업과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SW 제값주기 제도를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20억 원 이상의 SW사업의 경우 우수제안서에 보상을 해주는 제안서 보상제도를 100% 준수하고 있으며 SW 납품문제 개선을 위한 분리발주 제도 역시 모든 사업에 100% 적용하고 있다.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해 하도급 사전 승인, 재하도급 금지, 공동수급 권고, 하도급 대금 지급여부 확인 등의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미래부에서 지난 ’12월에 개정하여 16년부터 시행예정인 SW 산업진흥업의 하도급 제한제도를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원도급 금액 대비 50% 이상의 하도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부처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IT기업의 사업장 마련 및 투입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 소재지의 작업장 설치 및 지원인력의 본사 근무를 허용하여, ’14년 5개 사업에 적용한바 있으며 2015년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김경섭 부원장은 “앞으로도 전자정부지원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관리를 통해 중소IT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모범사례로 자리 잡도록 관련 제도를 선도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제도 개선과 더불어 선행사업 결과 등에 대한 적극적 정보공개, 제안요청 설명회 전면 실시,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단계별 교육 등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전자정부사업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적극지원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