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정책 성장지향적 전환 필요
4차 산업혁명 정책 성장지향적 전환 필요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6.11.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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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업경기 키워드 ‘ICE CLIFF’ 주목

현대경제硏 보고서

 

내년에도 취약산업의 위기가 확산되고 중소업체들이 어려움에 처한다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방향이 ‘성장 확장’ 지향적으로 전환되고 보호무역 확산에 대한 대응전략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산업경기의 8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산업경기의 8가지 특징은 '산업 빙벽(ICE CLIFF)'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산업 빙벽(ICE CLIFF)은 8가지 특징의 영문 앞 글자를 조합한 것으로 △국제교역(International trade)회복 △산업 경쟁력(Competitiveness) 강화 논의 확대 △수출산업(Export industry) 간 경기 디커플링 △위기(Crisis) 확산과 한계기업 증가 △새로운 주력산업(Leading sector)의 신기루 △산업 내(Intra-industry) 구조조정 확산 △해외생산(Foreign production) 급증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의 가속이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IT 산업의 경우 외형적으로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지만, 중국 생산기지를 거쳐 다른 지역으로 수출되는 우회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경기의 방향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빅데이터, 3D프린팅, 드론, 인공지능, 증강현실 등의 신기술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런 분야들이 기업에서 관심을 가질 정도의 확실한 시장 수요나 구체적인 생산방식이 확보되지 않아 산업 단계로 발전해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내년도 세계 경제가 미국과 개도국을 중심으로 침체 국면을 탈출하고 원자재 가격이 회복되면서 국제교역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주요 경제권별로 여전히 충분한 경기 회복 강도를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 무역 장벽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년도 산업경기 특징에 대응키 위해 보호무역 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 마련과 FTA 활용도 제고에 주력하고 산업경쟁력을 위해 생산요소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면서 “기업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시장규제 완화 등을 통해 투자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방향이 효율 축소에서 성장 확장 지향적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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