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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1대 과방위 "경험 많은 의원 역할 절실한 때"
[기획]21대 과방위 "경험 많은 의원 역할 절실한 때"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7.03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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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과방위원장 선출
“디지털뉴딜 추진에 전념”

변재일·조승래·김상희 의원
‘다수 입법 경력 살릴까’ 관심

ICT업계, 전문성 부족 우려
“20대 과방위 전철 밟을라”
21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원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5월 30일, 21대 국회 임기 개시 후 한달이 지난 지금 ‘일하는 국회’를 위한 시동을 건 셈이다.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한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 중 17개를 차지했으며, 7월 1일 현재 정보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필요한 상태로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운영위원장 김태년 △법제사법위원장 윤호중 △정무위원장 윤관석 △기획재정위원장 윤후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박광온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 △국방위원장 민홍철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개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학영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 △국토교통위원장 진선미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호 △교육위원장 유기홍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종환 등이 17개 상임위원장에 선출됐다.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더불어민주당 12명, 미래통합당 7명, 무소속 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위원 명단이 확정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뉴딜 및 ICT 현안들에 대한 과방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20대 과방위 ‘식물 상임위’

지난 20대 과방위는 대표적인 ‘식물 상임위’라고 평가받은 전례가 있다.

실제 20대 국회에서 과방위 법안처리률은 26%로 타 상임위 평균을 밑돌았다. 매년 방송이나 포털 관련 이슈로 대치만 하다가 끝나기 일쑤였으며, 전문성이 필요한 ICT 이슈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또 20대 국회 마지막 임기인 올 상반기 과방위가 공식 회의를 개최한 것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포함해 딱 4일 뿐이다. 3월 5일과 3월 25일 전체회의가 열렸고, 5월 6일에는 임기 마지막에 계류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법안소위가 열렸다. 이후 5월 7일에 계류된 법 70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일하지 않은 과방위’ 탓에 통신공사업계 숙원이었던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수행자격에 건축사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용역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본격적인 논의조차 없이 사장됐다.

한정된 경력, 전문성 우려

21대 과방위를 바라보는 ICT 업계 시선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일단 과방위 소속 위원 중 ICT 전문가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3선), 변재일(5선) 의원으로 좁혀진다.

대부분 언론인 출신이거나 초선 의원이 입성했으며, 중복되는 경력을 포함해 언론인 출신 5명, 초선 11명이다.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에도 과방위에서 활동하게 된 박광온 의원을 포함한 언론인 출신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초선, 동아일보 기자), 정필모(초선, KBS 기자), 한준호(초선, MBC 아나운서) 의원과 미래통합당 박대출(3선, 서울신문 기자) 의원 등 5명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홍정민 의원 △미래통합당 김영식, 정희용, 조명희, 허은아, 황보승희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21대 국회에 처음 이름을 올린 초선 의원이다.

ICT 업계에서는 “이번 21대 과방위는 ICT와 관계없거나 언론 등 일부 분야에 한정된 경력을 보유한 의원들이 많다”며 “4차산업혁명과 연관된 ICT 현안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데 언론인 출신 의원과 초선인 의원이 얼마나 깊은 관심을 보여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경험 많은 의원들에 관심

업계에서는 과방위 활동 경력이 있거나 국회에서 다년간 활동한 의원들에게 기대를 걸어야 한다는 분위기다.

21대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박광온 의원은 20대 과방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내 군사보안시설 40%가 구글 위성지도에 무방비로 노출된 점 △구글 코리아가 피해구제 신고의 절반가량을 처리하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인 점 △해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에도 전체 디지털 성범죄물의 30%가량만 삭제한 점 등을 지적하며 해외 플랫폼 규제 사각지대에 관심을 기울였다.

박광온 의원은 과방위원장 선출 직후 “과방위는 대한민국이 ‘포스트 코로나’ 국제사회 시대에서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상임위”라며 “더 중요한 것은 디지털 혁명과 4차산업혁명이 더 빨리 진행되고, 더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이 양극화와 불평등을 반드시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과방위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중점 과제인 디지털뉴딜을 비롯해 과기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총괄, 미디어 개혁, 허위조작정보 대책 등 무거운 과제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인 5선의 변재일 의원은 정보통신분야에서 전문성이 가장 높은 의원으로 손꼽힌다.

그동안 변재일 의원 △요금인가제 폐지 △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전환 △홈쇼핑과 연계된 방송편성 근절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하며 통신·방송계 이슈 해결에 앞장 서 왔다.

특히 변재일 의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발주자(수급인)가 수급인(하수급인)에게 공사 시공과 관련 자재구입처의 지정, 부당한 대금결정 및 경영간섭 등을 하거나 부당하게 공사 원가비목을 삭제 또는 미반영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번 과방위에서 간사직을 맡게 됐다.

조승래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등 사회 전반적으로 구조적 대변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비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정책과 입법들이 적실성 있게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 실현과 코로나 종식을 위한 치료제 및 백신 연구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부의장에 선출된 김상희(4선)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시민사회 대표로 장관급인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1년 6개월간 재직하면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최근 김상희 의원은 디지털성착취 근절을 위한 개선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4선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역시 지난 19대 국회에서 당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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