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건 해결 공정성 제고
통신 불편 불만 원스톱 처리
5G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피해구제 통신분쟁조정팀이 운영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통신분쟁조정 사건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고 증가하는 통신분쟁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정책국 내에 통신분쟁조정팀을 운영한다.
최근 5G 서비스 품질 등의 이슈 관련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등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불편 불만 분쟁사건이 기술적으로 고도화 되고 다변화 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사업자 이용자 간 분쟁의 원활한 협의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사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이용자정책총괄과 내에서 수행했던 분쟁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아 처리할 조직을 마련했다.
통신분쟁조정팀에서는 △분쟁 조정 및 조정전 합의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의 점검 △분쟁 관련 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 6월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 분쟁 시스템을 도입해 시간·지역의 구애 없이 피해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오는 12월부터 온라인으로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 불편 접수 상담 시스템을 본격 운영된다.
특히 최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증가하는 5G 서비스 불편에 대한 분쟁 건의 신속하고 일관된 처리를 위해 특별소위를 구성해 운영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전담부서 운영으로 분쟁사건 해결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앞으로 분쟁사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해서 통신 불편 불만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이용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