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침체에 기업경쟁력 부담
최악의 경제고용 위기 상황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최소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2021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계속 추진을 위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3% 중후반 수준에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부담을 고려해 2% 중후반 수준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총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기업의 지불능력이 악화되고 세계 경제의 회복이 불확실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에 따르면, 올해까지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율은 8.74% 증가했지만, 임금상승에 따라 실제 납부 보험료는 16.71% 증가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잘 이겨내고 있다는 우리나라도 올해 1분기 –1.3%, 2분기 –3.3%의 역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제와 노동시장 전반의 장기 침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와 공단은 지난 1분기 9435억원 재정적자를 기록했다고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이용량이 상당 수준 감소한 만큼, 당초 적자운영 계획과 대비하면 당분간 건강보험 재정상의 여유가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경총이 지난 5월 실시한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도 내년도 건강보험률에 대해 절반이 넘는 53.5%가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한 반면, 정부가 검토 중인 ‘2%대’와 ‘3%대’ 인상을 지지한 응답은 각각 8.0%, 2.6%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6.5%가 동의하지 않았다.
경총은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보다 보장성 확대계획의 전면적 조정을 포함한 지출의 합리적 관리에 보다 비중을 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린 세계 최고의 의료이용량 증가, 정부의 대폭적인 보장성 강화, 부정수급액과 전반적인 관리운영비 증가 문제 등에 대해 정부의 체계적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는 의미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부담 증가속도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는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에도 상대적인 부담이 돼 미래의 사회보험 부담능력 자체까지 축소시킬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0년(2008~2018)간 ‘GDP 대비 사회보험 기여금’의 누적증가율은 우리나라가 34.2%로 OECD 회원국 중 단연 1위이며, 이 같은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평균(9.3%)보다 약 3.7배, 세계 제일의 초고령국가인 일본(17.7%)보다도 약 2배 빠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