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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인프라 투자, 안정적 재원조달이 관건
대규모 인프라 투자, 안정적 재원조달이 관건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10.28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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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감소·국가 부채 증가
재정취약성 우려 점점 커져

건산연, 재원확보 대안 제시
“정부기금 여유자금 활용해야”
정부 기금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공공인프라 투자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 기금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공공인프라 투자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장기화된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투자에 역량을 집중해 경제위기 극복과 경기부양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뉴딜’ 정책은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 사업은 SOC 디지털화를 비롯해 △D·N·A(Data·Network·AI)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등 4대 분야, 12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 중 SOC 디지털화의 핵심은 사회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에 지능형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시켜 국가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도시와 산업단지 공간의 디지털 혁신을 꾀하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국고 3조7000억원을 포함해 총 4조4000억원의 사업비를 SOC 디지털화에 투입할 방침이다.

그렇지만 국가재정에 바탕을 둔 인프라 투자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얼마나 지속가능할 지에 대에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와 국가부채 증가로 국가재정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 예치금 등 정부 기금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공공인프라 투자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발표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 기금 활용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67개 기금의 금융자산은 총 1236조7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자산의 상당 부분이 금융기관의 단순예치금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운용수익률은 정기예금 금리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은 “정부 기금 운용상황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재산인 기금의 여유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준 재정자금인 기금의 여유자금을 국가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인프라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개별 기금의 근거 법률이나 자산운용지침의 살펴보면 국공채나 금융기관 발행 증권에 대한 투자가 허용돼 있다”는 점을 들어 인프라 투자의 타당성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 “인프라 사업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기금의 목표수익률을 약간 웃도는 정도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공채권을 발행할 수만 있으면 기금 관리주체들의 입장에서 투자유인이 충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연구위원은 “정부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할 경우 민간투자사업에 비해 조달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노후인프라 등 수익성이 낮지만 공익적 차원에서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게 장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산연은 구체적인 자원조달 및 투자 형태로는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기구를 활용해 기금들의 여유 자금을 흡수한 뒤, 인프라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건협)는 내년 30조원 이상의 SOC 예산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인프라 투자확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산집행을 촉구하고 나선 셈이다.

건협은 건의문에서 “SOC 등 건설투자는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취업 유발효과가 크다”며 “SOC 예산을 4조원 증액하면 약 7조원의 직·간접적 생산액과 약 4만여 명의 신규 취업자 발생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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