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12만국' 조건 제시
8만국 미만 시 3조7700억
통신업계 “아쉽지만 수용”
5G 품질 조기 확보 노력
정부가 내년 6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3G와 LTE 주파수 재할당 가격으로 5년 기준 통신3사 합산 최소 3조1700억원으로 책정했다. 사업자별로 2022년까지 5세대 이동통신(5G) 무선국을 12만국 이상 구축하는 조건이다.
정부가 5년 기준 최대 4조4000억원을 제시하고 업계가 1조6000억원을 주장하면서 양측이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정부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금액대와 관련 옵션을 일부 완화했다. 통신업계는 기존 제시했던 가격과 차이가 여전히 크지만 정부 방침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갈등이 봉합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공개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전파정책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30일에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6월로 사용기간이 끝나는 주파수 320㎒ 가운데 310㎒를 대상으로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했고, 만료 6개월 전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날 관련 세부 정책안을 확정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LTE 주파수 가치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는 상황을 고려해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5년 기준 통신3사 합산 3조1700억~3조7700억원으로 결정됐다.
2022년까지 사별 5G 무선국수가 12만국 이상이면 3조1700억원, 10만~12만국이면 3조3700억원, 8만~10만국이면 3조5700억원, 6만~8만국이면 3조7700억원이다.
무선국수는 통신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무선국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달 17일 설명회에서 재할당 대가에 대해 사별 5G 무선국수가 15만국 이상이면 3조2000억원, 12만~15만국이면 3조4000억원, 9만~12만국이면 3조7000억원, 6만~9만국이면 3조9000억원, 3만~6만국이면 4조1000억원, 3만국 미만이면 4조4000억원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2022년까지 5G 무선국 15만국 구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했고, 과기정통부는 추가 의견수렴 및 분석을 거쳐 이번 방안을 결정했다.
주파수 이용 기간과 관련해서는 LTE 서비스가 쇠퇴기가 접어드는 2026년 시점에 3㎓ 이하 대역에서 160㎒폭의 광대역 5G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2.6㎓ 대역은 5년으로 고정했다.
그 외 대역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대역별 이용 상황 및 특성에 맞게 5~7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기간을 선택하도록 했다.
다만 5G 조기 전환 등으로 여유 주파수가 발생할 가능성에 따라 2.1㎓/2.6㎓ 대역 중 사업자별로 1개 대역에 대해 이용 기간을 3년 이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방안은 주파수 자원 활용에 대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자의 투자 여건, 이동통신 이용자 불만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5G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체들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KT는 "정부의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합리적으로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해 5G 품질 조기확보 및 시장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고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SK텔레콤은 "아쉬움은 있지만 정부 정책을 존중하고, 과기정통부가 사업자의 현실 등 제반사항을 두루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재할당을 통해 기존 3G·LTE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5G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만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