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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정부 시설투자·자금지원 확대 필요
정보통신공사 정부 시설투자·자금지원 확대 필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6.12 2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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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통신공사업 실태조사
코로나19로 수주 악화
기술자 인력 수급 난항
표준품셈 적용 확대해야
[자료=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자료=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다수의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수주 감소, 기술자 등 인력 수급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시설투자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지난해 10~11월 전국 948개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정보통신공사업 실태조사’를 실시, 최근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많은 공사업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제 악화 및 내부 경쟁 심화 등의 요인으로 발생된 경영난을 극복하고자 실행예산 미만으로 투찰하거나 저가로 하도급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공사 수주 시 어려운 점을 묻는 설문에 38%인 364명이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 수주’를 선택한 것.

그 뒤를 △‘입찰참가 자격 제한(25%)’ △‘공사 실적 등 시공능력평가액 부족(20%)’ △‘공사 입찰분석 능력 부족(14%)’ 등이 이었다.

[자료=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자료=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업체들은 공사업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정부 공공기관의 시설투자 확대’라는 응답을 39%(373명)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통신사업자 및 민간부문 시설투자 유도(22%)’ △‘정부 및 지자체의 분리발주 준수(15%)’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12%)’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금융·세제)’ 필요(11%)’ 순이었다.

인력 고용 시 어려운 점으로는 ‘3D업종 이미지(25%)’를 가장 많이 꼽았다. △‘불안정한 고용(22%)’ △‘기술 또는 기능인력 부족(24%)’ △저임금(14%)’ △젊은 인력 공급의 어려움(13%)’ 등도 애로점으로 지적됐으며, ‘육지 아닌 도서지역에서의 고용’은 1%만이 응답했다.

신규 취업계층 공사업계 유도 방안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홍보 및 3D업종 인식 전환 확대 교육’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0%인 47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시간 준수 및 고용여건 개선(28%)’ △‘병역특례 등의 혜택 부여로 젊은 인력층 업계 유입 유도(19%)’ 등도 있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및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 확대(201명, 28%)’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피해 기업에 대한 납세 유예 등의 경영활동 지원(24%)’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재정 조기 집행(23%)’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신속한 대책 마련 및 홍보(22%)’도 뒤를 이었다.

[자료=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자료=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전국 121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지역별 공사업체 경영애로사항을 묻는 심층면접에서는, 업체들은 지역을 막론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공사업 수주와 인력수급에 대해 지원금 등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품셈 확대와 대형공사의 진입장벽 완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업체들은 뜻을 같이 했다.

이외에 전북 지역에서는 인력 부족 타개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활용 위한 지원방 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부산 지역에서는 수도권 대비 어려운 기술자 수급 대안으로 전문기술자 양성 시설 추가 마련 등이 제안됐다.

[자료=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자료=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김현진 정보통신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다수의 공사업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수주 감소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력수급, 하도급 등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공사업계 종사자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다년간 거론됐던 문제들에 대한 제도개선 및 효율적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 사업에는 공사업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 단가 연구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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