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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2.0 추진에 33조7000억 투입
한국판 뉴딜 2.0 추진에 33조7000억 투입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9.16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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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그린·휴먼·지역균형
4개 분야 대전환 시행키로

D.N.A 생태계 강화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초연결 신산업 육성도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한국판 뉴딜 2.0 추진을 위해 전년도 대비 대폭 확대된 33조7000억원에 달하는 관련 정부예산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각종 공공 분야에 적극적으로 적용,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계산이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예산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참석자들은 한국판 뉴딜 2.0 관련 2022년도 예산안, 한국판 뉴딜 2.0 미래전환 입법과제 보완방안 안건 등을 다뤘다.

이번 회의는 정기국회 예산 및 법안 심의를 앞두고, 지난 7월 발표된 진화하는 한국판 뉴딜 2.0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당·정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공공이 앞서서 디지털전환 가속화

당·정은 한국판 뉴딜 2.0 추진을 위해 정부예산안을 전년도 대비 대폭 확대된 33조7000억원을 반영했다.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전환 가속화 및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9조3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우선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6조2000억원을 집행,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340→700종) 확대 등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촉진 및 산업별 5G·AI 융합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랜섬웨어 확산에 따른 피해 발생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데이터 금고, 사이버보안 얼라이언스 구축 등 랜섬웨어 대응 사업에 2273억원을 책정한 것이 정보보호산업계의 주목을 받는다.

도로·철도·항만 디지털 관리 및 도시, 산단, 물류 디지털화 등 사회간접자본(SOC) 스마트화 촉진을 목적으로 1조8000억원을 집행키로 했다.

신규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위해 8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 예산을 통해 메타버스, 지능형 로봇 등 ICT 융합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콘텐츠·기술개발 등 기반 강화를 꾀하고 있다.

정부는 비대면 환경,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의료·소상공인 등 비대면 인프라 확충·고도화에도 5000억원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 사업 확대 개편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녹색경제 전환 및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13조300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수소 전기차, 친환경선박 등 그린모빌리티 보급 가속화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금융지원 확대 등을 위해 6조8000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그린 스마트스쿨 본격 추진, 스마트 그린도시(25개소) 조성 완료 등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성과 안착을 목적으로 3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재생에너지 수소인프라 등 녹색 금융 도입, 넷-제로(Net-Zero) 유망기업 자금 융자 등 저탄소 생산기반 강화에 1조9000억원, 저탄소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 확대, 사업재편 지원 기반구축 등 공정전환 정책기반 마련에 1조1000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청년지원 및 격차해소 정책 신설

당·정은 휴먼 뉴딜 분야에서 신설된 청년정책, 격차해소 및 기존 사람투자,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을 이끌기 위해 11조1000억원의 투자계획을 반영했다.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 확대 및 디지털 트레이닝 다각화를 통한 디지털핵심 실무인재 2만9000명 양성에 2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 중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해 무선인터넷 확대 구축 추진에 586억원이 책정됐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추진 및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등 사각지대 해소,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노동전환 지원에는 5조600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청년층 고용·생활 안정을 위한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비 부담 경감', 일자리 확대 및 능력 개발 등에 2조2000억원, 기초학력 강화 및 다문화·장애인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한 교육격차 완화, 한부모·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격차 해소에 1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지역주민 체감 가속화로 지역균형 달성

지역주민 체감 가속화를 위해 지역균형뉴딜도 국비 13조1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한국판 뉴딜의 주민체감 가속화를 위해 '지역공간·산업·환경 및 초광역시범'의 3+1 분야에 예산을 우선 지원한다는 게 당·정의 방침이다.

스마트시티(국가시범 2곳, 전국 44곳), 스마트하수도(6→13곳) 구축 사업을 전개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한다.

무인자동화농업단지(43→90억), 5대 녹색융합클러스터(236→840억) 구축으로 지역산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도시생태축(6→12곳), 지역특화숙박(2→4개소) 등 생태·관광자원 복원에도 예산을 들여 쾌적한 지역환경 구현을 추진한다.

동남·충청·호남·환동해권에 자율주행, 헬스케어 등 신규사업(4개), 부·울·경 등 5개 초광역권에 지역협력혁신성장 신규 R&D(5개) 등 초광역시범협력사업을 실시해 인접 지자체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공공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맞춰 부·울·경 등 메가시티 선도모델 기획·컨설팅 및 초광역 시범협력 신규사업에 223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한국판 뉴딜 성공 위해 입법 활동 협력

'한국판 뉴딜 2.0 미래전환 입법과제 보완방안' 논의에서는 확대된 뉴딜 2.0 과제들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다뤄졌다.

당·정은 한국판 뉴딜 2.0으로 휴먼뉴딜에 '청년정책', '격차해소' 과제가 추가됨에 따라, 미래전환 입법과제도 이제 맞춰 기존 10대 과제에서 12대 과제로 확대하고, 대상 법률도 기존 31개 법률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분산에너지특별법, 기업활력특별법, 노동전환지원법,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직업능력개발법, 청년고용특별법 등이 추가된 43개 법률안으로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포스트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국가대전환 전략인 한국판 뉴딜 2.0이 실효성 있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재원 확보와 입법과제 처리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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