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자살유발정보가 포털에서 손쉽게 제공되는 가운데, 포털 차원에서 자살과 같은 유해정보에 대한 신속한 차단과 관리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포털에서 제공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함께 모니터링한 자살유발정보(이하 자살정보)는 2만 67건 이상 신고됐으며 이중 구글이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자살정보는 △2017년 2717건 △2018년 638건 △2019년 917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783건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에는 다시 1만5012건 등으로 전년인 2020년에 비해 181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동안 자살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포털별로 살펴보면 구글이 1만31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네이버 4847건 △다음 1172건 △네이트 745건 △기타 196건 순으로 구글이 65% 이상 차지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0년 자살정보는 △네이버 494건 △네이트 91건 △다음 88건 △구글 6건 △기타 104건으로 총 783건에 불과했던 반면, 2021년에는 구글이 1만26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네이버 2193건 △네이트 62건 △다음 34건 △기타 74건 순으로, 2021년 구글은 전년에 비해 2108배 이상 늘어나며 전체 86%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양정숙 의원실에서 구글을 통해 자살정보를 검색해 본 결과 자살 방법 제공 및 동반자살을 모집하는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양정숙 의원은 "OECD국 중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연속으로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포털사이트를 통한 자살정보가 제공되며 2021년에는 전년에 비해 1800% 이상 늘어났다"며 "자살정보는 국가 전반에 걸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자살정보에 대해 관리하고 있지만 한시적일 뿐 아니라 인력 또한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포털을 비롯한 플랫폼 차원에서 유해정보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구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도 한시적인 모니터링이 아닌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 자살유발정보에 대해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용자의 이익 저해 우려가 높은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용자위원회'를 주요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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