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통합관리 추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정보공개제도가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국민의 데이터 접근성을 제고해 고객서비스의 질 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6일 제45차 정보공개위원회(위원장 육소영)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2022년 정보공개 업무계획 및 종합평가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정보공개제도 운영은 △정보공개의 데이터 접근성 개선 △비공개대상정보 보호 강화 △정보공개 청구 방법의 국민 편의성 제고 및 청구처리의 업무 효율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정보공개 시 국민의 데이터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국민이 데이터를 보다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방식을 데이터 친화적인 개방형 포맷으로 전환한다.
개방형 포맷은 기술표준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고 문서 내부구조를 쉽게 확인 가능해 데이터 처리에 유리한 형식으로 odt, ods, hwpx, docx, xlsx, pptx 등이 해당된다.
국민이 자주 청구하는 정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관한 정보 등을 사전적 정보공개 대상으로 지정, 미리 공개토록 해 국민의 편의성 및 공개정보의 품질관리를 높인다.
아울러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리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비공개대상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관별로 자체 관리됐던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주기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비공개대상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과정에서 소관기관 추천 서비스 등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발굴 및 개선으로 정보공개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고, 유사 반복·중복민원의 일괄처리 기능을 추가해 행정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효율화한다.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의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교육 온라인 학습(이러닝) 교육콘텐츠도 제작하여 배포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정보공개의 데이터 접근성 제고,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보호 강화,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서비스 편의성 확보 등 올해 업무계획에 맞춰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계획을 개선한 바 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 대상은 중앙 및 지자체, 공공 등 591개 기관이며, 사전정보·원문공개·청구처리·고객관리 등 4개 분야 10개 지표에 대해 정성·정량 평가가 실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