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적 경제 위기 영향 파악
정책금융 등 대응 방안 논의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가중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전문가를 포함한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조주현 차관 주재로 기업리스크 대응 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4차 회의에서는 주로 ‘3고’ 현상 등 복합위기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상당 기간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위기 상황이 지속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년 만에 6%대를 기록했고, 지난 13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물가 상승세를 완화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인상한 2.25%로 결정했다.
공급망 충격과 유가 상승 등이 중첩되며 유발된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과 그 대응과정에서 금리상승 가속화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가 상존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중기부는 실물경제를 주관하는 정부부처 중 하나로서 6월 말부터 유관기관과의 협조 하에 ’기업리스크 대응 TF‘를 신설하고 매주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경제상황을 진단한 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리스크 대응 TF는 6월 29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주요 경제 및 정책대상별 동향’을 점검했다. 이어 지난 7일과 14일에 열린 2차·3차 회의에서는 각각 ‘금융’, ‘소상공인’ 분야의 리스크 점검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TF 회의들을 통해 다뤄진 금융·소상공인 관련 논의는 14~15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와 민생안정 관련 범부처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주요 의제로 다뤄져 소상공인 부채 연착륙을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과 채무조정 등 최대 4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 계획이 발표되기도 했다.
4차 전체 회의에서는 1~3차 회의 주요 논의내용 공유와 유관기관별 리스크 점검에 더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3고 현상 등 복합위기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TF는 ‘인플레이션, 양적 완화 축소 및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발제한 전상경 한양대학교 교수와 ‘3고 현상 등 복합위기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발제한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의 전문가 발표를 듣고, 이후 유관기관별 리스크 점검·대응방향 논의 등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조주현 차관은 회의에서 “복합위기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정책 수요를 기민하게 파악하고, 적시 지원을 위한 현장밀착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리스크 대응 TF를 통해 중소기업 수출, 벤처‧창업 등 다양한 분야별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