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5~6년 주기로 지정되던 경제자유구역 공모 방식이 ‘수시 신청 및 지정’ 체계로 전환된다. 아울러 신청부터 지정까지 1년 이상 소요되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제13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자유구역 수시 지정 업무 처리를 위한 운영규정 △7개 경제자유구역 대상 성과평가 결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 설립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서 5~6년 주기로 일괄 시·도 공모를 통해 4차례에 걸려 9개 신규 경자구역을 지정해 오던 방식을 ‘수시 신청 및 지정’ 체계로 전환키로 하고, 관련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했다.

아울러 세부절차 진행도 개선해 시·도의 신청부터 지정까지 기존 1년이상 소요되던 기간도 6개월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은 대부분의 시·도(11개)에 지정돼 신규 수요가 단위지구 중심으로 전환된 상황인 가운데 기존방식으로는 지정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새정부의 지역 주도 지방경쟁력 강화와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를 실현한다는 국정기조에 맞춰, 지역개발과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시·도 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수시로 신청하면 지역의 혁신생태계 조성 계획, 민간의 투자수요,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 영종국제도시의 을왕산 지역을 신규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글로벌 복합영상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해당 계획은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급성장, 신한류 확산에 맞춰 OTT·디지털영상콘텐츠산업 관련 복합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부지조성을 위한 2300억원 투자 외에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예상된다.

산업부는 새롭게 제정된 신규 지정절차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 및 평가를 거쳐 올해 안으로 경자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7개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2021년도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했으며, 국내외 투자유치에 성과를 거둔 부산·진해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최우수인 S등급을 부여받았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지난해 홍콩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글로벌 데이터센터 거점으로 도약할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바이오산업 가치사슬 완성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 아래 글로벌 원부자재 기업들을 유치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산업부는 성과평가의 환류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공동 컨설팅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을 차등하고 차년도 평가에서 전년도 지적사항의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캐나다 학교법인이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설립을 신청한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의 설립을 의결했다.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는 캐나다 매니토바 주정부의 인증을 받은 교육과정을 도입해 총 정원 1312명 규모로 유치원 및 초·중·고 과정을 통합 운영할 계획이며, 외국인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함으로써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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