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공개됐다. 확정 예산은 아니지만 본예산 기준으로 역대 최고인 639조원 규모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바 있는 ‘민간 주도 경제’의 성격이 강하다.
경제 주체인 민간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높여 미래산업에 대비한 새로운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자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
여기에 더해 과거 정부에서 강조해 왔던 핵심전략산업 육성 방안도 재차 강조됐다.
반도체를 비롯해 5G, 6G, 양자통신이 포함됐다. 또한 우주산업 등 신기술·신산업을 이끌 전문 인재양성에도 예산이 대폭 늘어 올해보다 4000억원 정도 증가한 2조원이 배분됐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반도체, 첨단바이오 등 7대 핵심전략기술과 미개척 도전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에 대한 투자는 늘었지만 시급한 지역 현안에 대한 예산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바로 SOC 예산을 두고 하는 말이다.
내년도 SOC 예산은 지난해 27조9683억원보다 2조8470억원을 줄었다.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늘려왔던 SOC 예산이 삭감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그동안 SOC는 경기 침체를 회복할 수 있는 ‘키워드’로 지목돼 왔다.
과거 토목 위주의 SOC를 지양하겠다던 정부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을 꾸준히 늘려왔다.
더구나 코로나19 재감염 확산과 꽉 막혀 있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나라 안팎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SOC 예산마저 줄어들어 지역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우선 건설업계가 반발하지 않을까 예상된다.
SOC 투자는 대규모 물적 투자를 동반해 일자리, 자재 등 내수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표적인 아이템이다. 또한 산업활동 투자를 유도해 지역·실물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는 일부 사업에 대한 긴축재정보다는 최소한 유지가 필요한 사업도 존재한다. 그리고 신규로 발굴해 범정부 차원에서 개발해야 할 사업도 존재한다.
물론 이 같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어야할 터.
내년도 예산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확정안이 나오기 전에 이 같은 사업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것도 좋은 정책이 아닐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