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술이전 보상금 비율 준수한 출연연 24곳 중 4곳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출연연구기관이 기술료 수입 중 2%만을 기술이전 기여자에게 성과로 보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법정 기술이전 보상금 비율을 준수하는 출연연은 24곳 중 4곳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받은 24개 출연연의 기술사업 수익금 분배 실태를 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출연연의 총 기술료 수입은 약 4914억원으로 이 중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게 돌아간 보상금이 약 2521억원에 달했다.
총 기술료 수입의 절반(51.3%) 이상이다. 반면,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이전 기여자에게 돌아간 보상은 약 107억원으로 총 기술료 수입의 2.2%에 불과했다.
TLO는 기술이전·사업화의 핵심조직으로서 별도의 전담조직 및 보상체계를 갖추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에 따르면, 각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인 TLO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이전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술사업화 성과 배분 시 연구자 보상(기술료의 50% 이상)과 별도로 기술이전 기여자, 즉 TLO 보상(기술료의 10% 이상)도 해야 한다.
출연연별로 기술사업화 수익금 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출연연의 TLO 홀대가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가장 최근인 2021년만 해도 24개 출연연의 총 기술료 수입 대비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비율은 3.3%에 그쳤다. 기술료의 10%를 기술이전 기여자에게 배분한 경우는 KIST, 기초지원연, 국보연, 지자연 단 4곳뿐이었다.
화학연, 안전성연, 원자력연, 철도연 등 4개 기관의 경우 기술료 수익이 발생했는데도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 이어 기계연(0.1%), KISTI(01.%), 전기연(0.4%), 생명연(0.8%), 재료연(0.9%), 순으로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TRI는 기술사업화로 495여억원을 벌어들였다. 출연연 전체 기술료 수입(1107억원)의 44.7%로 출연연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익이다. 하지만 ETRI는 수익금의 1.5%인 약 7여억원만을 기술이전 기여자에게 배분했다.
정필모 의원은 “출연연별로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TLO의 성과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고, 일부 출연연의 경우 TLO 조직의 역할을 낮게 평가하고 있어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TLO에 대한 정당한 성과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도 “출연연 안에서조차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TLO가 전문성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기술패권 시대에 공공연구기관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핵심연구부터 상용화까지 모든 단계에서 관련 인력 육성과 지원·보상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줘야 한다. 이는 기술이전·사업화 분야도 마찬가지다”라고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